공직제도개혁의 헌법적 조망

손상식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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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10/26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26804575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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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직제도의 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공공 조직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직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적 측면에서 조망해 본 시도이다.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직제도의 개혁을 직업공무원제도 등에 근거해서 헌법적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Contents

제1장 序論

제2장 行政改革의 正當化要素로서 行政效率性과 그 憲法的限界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 효율성의 이론적 근거
Ⅰ. 서설
Ⅱ.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Ⅲ.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제3절 헌법적 한계의 이론적 근거
Ⅰ. 서설
Ⅱ.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제4절 검토

제3장 契約職公務員의 擴大
제1절 서설
제2절 공직인력의 이원화
Ⅰ. 서설
Ⅱ. 공무원의 개념
Ⅲ. 공무원의 종류
제3절 공직구조의 형성원리
Ⅰ. 서설
Ⅱ. 공직분류의 체계
Ⅲ. 인사체제의 유형
Ⅳ. 우리나라의 공직구조와 인사체제
제4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
Ⅰ. 서설
Ⅱ. 기능유보
Ⅲ. 구조적 보장
제5절 검토

제4장 公務員의 人力減縮
제1절 서설
제2절 인사행정의 일반원리
Ⅰ. 서설
Ⅱ. 엽관제와 실적제
Ⅲ. 직업공무원제
Ⅳ.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신분보장
Ⅰ. 서설
Ⅱ. 공무원 신분보장의 본질
제4절 검토

제5장 高位公務員團의 導入
제1절 서설
제2절 공직제도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
Ⅰ. 서설
Ⅱ.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의 공직제도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Ⅰ. 서설
Ⅱ. 직업공무원제도와 권력분립
제4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Ⅰ. 서설
Ⅱ. 정치적 중립성의 확립요건
제5절 검토

제6장 外國人의 公職者採用
제1절 서설
제2절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Ⅰ. 서설
Ⅱ. 국민 전체의 봉사자
Ⅲ. 국민에 대한 책
Ⅳ.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제3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참정권
Ⅰ. 서설
Ⅱ. 선거권
Ⅲ. 공무담임권
제4절 검토

제7장 成果給制의 導入·擴大
제1절 서설
제2절 공무원의 보수제도
Ⅰ. 서설
Ⅱ. 공무원의 보수체계
Ⅲ. 공무원의 보수형태
제3절 공무원의 성과급제
Ⅰ. 서설
Ⅱ. 현행 성과급제
Ⅲ. 성과급제 도입의 문제점
제4절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Ⅰ. 서설
Ⅱ. 보수청구권
Ⅲ. 연금청구권
Ⅳ. 기타 재산상 권리
제5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능력주의
Ⅰ. 서설
Ⅱ. 능력주의의 개념확장의 위험성
Ⅲ. 능력주의와 실적주의의 구별
제6절 검토

제8장 結論

참고문헌

Author

손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