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시대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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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68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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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09/15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2680375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미 군정청은 당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여 편찬한 「한국민법전초안」의 내용을 분석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미군정 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당시 법률 고문관이었던 로빈기어가 완성한 「한국민법전초안」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민법전 편찬에 영미법(특히 미국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 후 한국 정부에 의한 민법전 편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