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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

직장 내 성희롱의 법해석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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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68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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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9/11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26803431
Description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성범죄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인 해설과 더불어 직장에서 가질 수 있는 예방교육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직장 내에서 페미니즘을 뿌리 내리고 성평등적 가치를 직장동료 간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Contents
제1장 역사 속에서 본 성(性)
1. 우리나라의 성(性) 문화
2. 시대별로 본 성(性)과 유물
3. 각 지방의 성(性) 풍속

제2장 예외적 성과 가해자에 대한 관점
1. 변태적인 성(성도착증)
2. 근친혼의 시대적 변화
3. 근친상간의 의미
4. 스와핑(부부교환섹스)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점

제3장 직장 내 성희롱 연혁
1. 우리나라최초성희롱사건
2.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과 한계
3.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법률
4.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5.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기준
6. 성희롱에 대한 문답풀이
7.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조건
8. 직장 내 성희롱과 남녀 고용평등
9. 남녀고용평등상에 있어 남녀차별
10.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장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의미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의의
2. 외국의 입법과정
3.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4. 법이 규정한 성희롱
5. 직장 내 성희롱 동향

제5장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가해자
1. 의의
2. 우리나라의 법적 판단 기준
3. 외국의 입법 사례
4.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유형

제6장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2. 직장 내 성희롱의 구체적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5. 직장 내 성적 핍박 예방과 고용주

제7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2.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제8장 관련법상 성희롱의 해석
1.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의 개념
3.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례문답

제9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유의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
2.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것
4.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방법
5.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주가 취해야 할 태도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위탁
7. 대학캠퍼스 내 성희롱

제10장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운영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제도
2.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의 차이점

참고자료
부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Author
이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