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전략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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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6/15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88926800553
Categories 사회 정치 > 미래예측
Description
산업별 경쟁전략과 법과 일반적 경쟁전략과 법으로 나눠 자세히 기술한 책이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경쟁을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쟁전략을 세워 서로 경쟁하는데, 때때로 과열된 경쟁은 시장의 활력을 잃게 하는 요소다. 따라서 경쟁법을 통해 경쟁의 규칙을 시장에 제공한다. 이러한 경쟁의 규칙은 시장에서의 경쟁의 모습을 바꾸고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경쟁전략을 바로 세우는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이 책은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의 전략과 경쟁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IT 산업에서의 표준화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양면시장이론을 시장획정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루었고, 나아가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양면시장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존 이론과 어떤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산업별 경쟁전략과 법
제1절 통신산업에서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조화*)
제2절 양면시장이론의 등장과 적용*)
제3절 양면시장이론의 응용(티브로드 사건 평석)
제4절 브로드밴드 망에서의 네트워크중립성*)

제2장
일반적 경쟁전략과 법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2절 경쟁법 사건에서의 전문가 증인의 역할과 한계*)
제3절 마이크로소프트 유럽공동체 사건(판례평석)
제4절 상호운용, 표준 및 라이선스 전략과 법
제5절 情報交換契約(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통한 담합행위*)

참고문헌
색인
Author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