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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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6/25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2540076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의 주된 목적은 교원노조법을 축조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원노조법의 제정 경과, 교원노조법의 의의, 그리고 조항별로 입법 취지, 주요 용어와 개념의 해설, 관련법령의 제시, 그리과 관련 판례 혹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제시 하였다.
Contents
제1장 . 총설
제2장. 조문해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제8조 쟁의 행위의 금지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10조 중재의 개시
제11조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3조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재소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벌칙
부칙
제2장. 조문해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제8조 쟁의 행위의 금지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10조 중재의 개시
제11조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3조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재소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