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통치의 구조에 관하여 헌법이 기본적으로 정한 것은 무엇보다 기본권보장체계를 실현하고 민주공화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민주공화제에서 이탈한 통치는 사실적인 힘에 그칠 뿐이다. 이 두 근본 목적은 국민주권원리, 의회주의원리, 권력분립원리, 법치주의원리, 책임정치원리와 같은 근본적 원리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된다.

통치구조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모르고서는 현실에서의 통치권의 행사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통치권에 관한 현행 개별법률의 세부적 내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그에 관한 한낱 경험적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듯이 암기하는 것은 적절한 학습방법이 아니다. 헌법상 통치구조는 법률에 의해 거꾸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하거나 정할 수 있거나 정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정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선택의 근거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대통령?정부?감사원?선거관리위원회?법원?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권한에 관한 핵심 구조와 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 핵심 구조와 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또 구체적인 쟁점이 제기될 경우 그 사항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만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조직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치기구의 조직?구성?권한의 핵심 구조와 줄기를 중심으로 간명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책을 통해 얻은 통치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특수하고 세부적이며 깊이 있는 쟁점에 관하여 당파적으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1 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1. 통치구조의 개념
1.2. 국민주권의 원리
1.3. 권력분립의 원리
1.4. 의회주의의 원리
1.5. 법치주의의 원리
1.6. 책임정치의 원리

제 2 강 정부형태
2.1. 정부형태의 개념과 유형
2.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제 3 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3.1. 의회제도
3.2.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 4 강 국회의 입법권
4.1. 입법권
4.2.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 5 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5.1. 재정
5.2. 조세
5.3. 조세 외 공과금
5.4.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5.5. 국회의 결산심사권
5.6. 정부의 중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승인권

제 6 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6.1.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6.2.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3. 국회의 자율권
6.4.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제 7 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2. 대통령선거
7.3. 대통령의 신분

제 8 강 대통령의 권한
8.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국가긴급권
8.2. 외교적 권한
8.3. 국민투표부의권
8.4. 사면권
8.5. 헌법기관구성권ㆍ헌법개정발의권ㆍ영전수여권
8.6.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제 9 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
9.1. 헌법상 정부의 구조
9.2. 국무총리
9.3. 국무위원
9.4. 국무회의
9.5. 행정각부

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10.1. 감사원
10.2. 선거관리위원회

제11강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사법권 독립
11.1.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
11.2. 법원의 조직과 구성
11.3. 사법권의 독립

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사법의 절차원리
12.1. 법원의 권한
12.2. 사법의 절차원리

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13.1. 헌법재판제도
13.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3.3. 헌법재판소의 구성
13.4.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14.1. 위헌법률심판권
14.2. 탄핵심판권
14.3. 정당해산심판권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15.1. 권한쟁의심판권
15.2. 헌법소원심판권
15.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5.5.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이민열,최규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시민교육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미토, 2006), 『너의 의무를 묻는다: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뜨인돌, 2010), 『이것이 공부다: 허당선생의 공부 뒤집기』(민들레, 2012),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미지북스, 2012),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미지북스, 2016),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법학방법론』(공저, 세창출판사, 2017), 『중간착취자의 나라: 비정규 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미지북스, 2017), 『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미지북스, 2018)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치, 미토, 2004), 『계급론』(에릭 올린 라이트, 한울, 2005), 『포스트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콜린 크라우치, 미지북스, 2008), 『이반 일리치의 유언』(이반 일리치 외, 공역, 이파르, 2010), 『사치 열병: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로버트 H. 프랭크, 미지북스, 2011),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데이비드 베너타, 서광사, 2019)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7/25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88920046452
Categories	대학교재 > 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