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김진환 , 유광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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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004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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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25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88920046162
Categories	대학교재 > 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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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실제 무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대부분은 일정 수준의 관리적 형태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한 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3법을 갖추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이다. 이 3법은 무역거래자들이 실제 무역 현장에서 무역거래를 할 때 숙지하고 활용해야 할 내용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률이 무역 거래자들을 관리적 성격에서 규율하고 있기도 하다.
무역 3법의 목적은 「대외무역법」의 경우,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법」의 경우,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법규』 교과목을 통해 이러한 무역 3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잘 숙지함으로써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좀 더 숙련되고 전문적인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Contents

제 I부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개관
1.1 무역관리와 대외무역법의 개요
1.2 무역의 진흥
1.3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2장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2.1 수출입 개관
2.2 수출입 제한
2.3 수출입품목 관리
2.4 수출입실적

제3장 수출입 승인과 특정거래형태
3.1 수출입 승인
3.2 수출입요건확인
3.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4.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관리의 개요
4.2 외화획득
4.3 외화획득용 원료
4.4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4.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구매

제5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수출
5.1 전략물자의 수출입
5.2 전략물자의 관리
5.3 플랜트수출

제6장 원산지 제도
6.1 원산지 제도의 의의
6.2 원산지 판정제도
6.3 원산지 표시제도
6.4 원산지 확인제도

제7장 수입수량 제한조치와 수출입의 질서유지
7.1 수입수량 제한조치
7.2 수출입의 질서유지
7.3 벌 칙

제 II부 관세법

제8장 관세법 개관
8.1 관세법의 의의
8.2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제9장 관세의 과세절차
9.1 과 세
9.2 과세물건
9.3 관세평가제도
9.4 관세율

제10장 관세의 납부와 환급
10.1 관세의 납부
10.2 납세의 의무
10.3 관세감면
10.4 관세환급

제11장 보세제도
11.1 보세구역
11.2 보세운송

제12장 통관절차
12.1 통관의 개요
12.2 수출입통관
12.3 수입통관절차
12.4 수출통관절차
12.5 반송 및 특수통관제도

제 III부 외국환거래법

제13장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13.1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13.2 외국환거래법의 관리대상
13.3 외국환거래 관리방법
13.4 외국환업무

제14장 지급과 수령
14.1 지급과 수령의 개요
14.2 지급등의 방법
14.3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15장 자본거래
15.1 자본거래
15.2 해외직접투자

Author

김진환,유광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영국 플리머스대학교 해운경영학과(Diploma) 수료, 영국 웨일스대학교 대학원 국제운송 전공(석사), 영국 플리머스대학교 경영대학원 해운경제 전공(박사).
한진물류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강사,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