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지난 11년간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유전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이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필요로 하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기술패권 경쟁은 지식재산권을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로 격상시키고 있다. 우리 강의교재 『지식재산권법』도 이러한 과학기술의 변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식재산권법은 전공지식일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라면 지식재산권이 기술혁신과 예술발전에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때로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된 지식재산권 개념을 적용한다면 실생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제Ⅰ편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한국 지식재산권의 역사

제Ⅱ편 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Ⅲ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5장 저작권의 침해

제Ⅳ편 상표법
제1장 총론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장 상표권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정상조,정연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M.,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술 면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독점규제, 인터넷 등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했고, 하버드 로스쿨과 워싱턴 로스쿨에서 한국법 강좌를, 듀크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한국지식재산권법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바 있다. 행정 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대외활동으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운영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지식재산권법』『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1/25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88920044601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