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방송대 법학과 1학년 1학기 교재인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우선 형법의 기본적인 법률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로 이루어진 범죄성립요건의 의미와 각각의 세부 개념을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각 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요소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물론 법조문이나 그에 대한 해석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법전이나 교재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법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두고 왜 해석이 갈리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지 등등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총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해의 정도가 높고 깊다는 것은 형법총론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형법은 실정법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인 법분야 가운데 하나이고, 형법총론은 형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원론 과목이다. 아마 법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몇 과목 가운데 하나가 형법총론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과감하고 끈기 있게 형법총론을 공부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정교한 형법의 논리적 체계가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