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국가 일본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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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00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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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1/17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8892004225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
일본은 1990년까지만 해도 유럽의 선진국보다 고령자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5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위기는 아직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위기 상황은 지금부터 30~40년 동안 매우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에서는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을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꼼꼼하게 분석해 나간다. 인구위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비용의 팽창과 재정적자, 지방의 쇠퇴와 소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토한다.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위기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구위기국가 일본의 현재와 과제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해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1990년까지만 해도 유럽의 선진국보다 고령자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5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위기는 아직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위기 상황은 지금부터 30~40년 동안 매우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에서는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을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꼼꼼하게 분석해 나간다. 인구위기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비용의 팽창과 재정적자, 지방의 쇠퇴와 소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토한다.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위기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구위기국가 일본의 현재와 과제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해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Contents
서문 · 7
1장 일본의 인구위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1. 총체적 위기론의 분출 15
2. 인구문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가능한가 26
3. 일본의 인구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31
2장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인구위기
1. 인구문제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41
2. 고령화의 국제 비교 44
3. 저출산의 국제 비교 49
4. 인구감소의 국제 비교 63
3장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
1. 급속한 공업화가 초래한 인구폭발 69
2. 인구폭발을 지탱한 요인 78
3. 대규모 인공임신중절이 앞당긴 소산의 시대 93
4. 예견된 고령화와 대규모 인구감소 101
4장 일본이 초저출산국가가 된 이유
1. 1970년대 중반에 도래한 저출산시대 109
2. 국가별로 다른 연령별 출산율의 추이 116
3. 출산율 저하의 주범 ― 미혼율 증가인가, 기혼부부의 자녀 수 감소인가 126
4.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가 증가하는 이유 136
5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1.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157
2.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저출산 정책 166
3.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174
4.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192
6장 중복지 국가의 문턱에서 멈춘 일본형 사회보장시스템
1. ‘저부담·중복지’ 국가 일본 207
2. 고령자에 편중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15
3. 공비부담 비중이 높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24
4. 국민부담 대신 국고부담을 늘려 온 연금제도 228
5. 공비부담과 보험제도 간 재정 조정에 의존해 온 의료보험제도 240
7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해법
1. 팽창하는 사회보장비용과 재정적자 255
2. 일본 정부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67
3. 증세를 거부해 온 일본 국민 276
4. 사회보장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불공평 문제의 해결 285
8장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인구위기를 가속화하는 지역 간 격차 301
2. 고도성장기에 진행된 과소지역의 인구문제 312
3. 도쿄의 승자 독식과 지방의 쇠퇴 327
4. 향후 20~30년 사이에 일어날 대격변 338
9장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
1. 일본 정부의 지방 살리기 구상 349
2. 지자체의 행정통합은 위기의 일본을 구할 수 있을까 361
3.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콤팩트시 구상 375
4. 지역의 쇠락을 재촉하는 빈집과 방치된 토지 384
10장 결론 ― 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인구위기국가가 등장하는 배경 399
2. 인구위기국가 일본의 과제 402
3. 두 번째 인구위기국가 한국의 과제 411
참고문헌 · 417
1장 일본의 인구위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1. 총체적 위기론의 분출 15
2. 인구문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가능한가 26
3. 일본의 인구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31
2장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인구위기
1. 인구문제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41
2. 고령화의 국제 비교 44
3. 저출산의 국제 비교 49
4. 인구감소의 국제 비교 63
3장 일본 인구문제 150년의 궤적
1. 급속한 공업화가 초래한 인구폭발 69
2. 인구폭발을 지탱한 요인 78
3. 대규모 인공임신중절이 앞당긴 소산의 시대 93
4. 예견된 고령화와 대규모 인구감소 101
4장 일본이 초저출산국가가 된 이유
1. 1970년대 중반에 도래한 저출산시대 109
2. 국가별로 다른 연령별 출산율의 추이 116
3. 출산율 저하의 주범 ― 미혼율 증가인가, 기혼부부의 자녀 수 감소인가 126
4.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가 증가하는 이유 136
5장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1.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157
2.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저출산 정책 166
3.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174
4.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 192
6장 중복지 국가의 문턱에서 멈춘 일본형 사회보장시스템
1. ‘저부담·중복지’ 국가 일본 207
2. 고령자에 편중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15
3. 공비부담 비중이 높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224
4. 국민부담 대신 국고부담을 늘려 온 연금제도 228
5. 공비부담과 보험제도 간 재정 조정에 의존해 온 의료보험제도 240
7장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해법
1. 팽창하는 사회보장비용과 재정적자 255
2. 일본 정부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67
3. 증세를 거부해 온 일본 국민 276
4. 사회보장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불공평 문제의 해결 285
8장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인구위기를 가속화하는 지역 간 격차 301
2. 고도성장기에 진행된 과소지역의 인구문제 312
3. 도쿄의 승자 독식과 지방의 쇠퇴 327
4. 향후 20~30년 사이에 일어날 대격변 338
9장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
1. 일본 정부의 지방 살리기 구상 349
2. 지자체의 행정통합은 위기의 일본을 구할 수 있을까 361
3.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콤팩트시 구상 375
4. 지역의 쇠락을 재촉하는 빈집과 방치된 토지 384
10장 결론 ― 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인구위기국가가 등장하는 배경 399
2. 인구위기국가 일본의 과제 402
3. 두 번째 인구위기국가 한국의 과제 411
참고문헌 ·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