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자의적인 헌법해석을 타당한 헌법해석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위험은 없다. 타당한 헌법해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논증이어야 한다. 헌법이 국가의 어떤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거나 허용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헌법논증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해석에 관한 주장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헌법논증의 요건과 격위, 구조, 방법, 제약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다룬다.

1강과 2강에서는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논거구조 및 논거형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3강에서는 명제와 그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한 태도의 진리조건의 차이를, 4강에서는 그와 연관된 논증과 설득의 차이를 탐구하며 법학의 목적으로서의 법논증을 알아본다. 5강부터 10강까지는 법논증에서 근거로 제시되는 사실, 가치, 규범과 그것들 사이의 격위의 차이가 법논증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한다. 11강에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들 사이에서 준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헌법규범주장이 의미 있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행적 모순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12강에서는 법의 해석· 적용에서 유관한 논거들이 통일적이고 정합적인 체계 내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활동인 법도그마틱, 그리고 광의의 체계적 심사가 입각해야 하는 의무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13강부터 15강까지는 본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개념이라 자칫 잘못하면 그로부터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표상과 맞아떨어지는지 여부로 해석되기 쉬운 인간 존엄성 규범과 국가 중립성 규범에서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제1강 논증
1.1. 논증의 정의
1.2. 성공적 논증의 요건

제2강 논거
2.1. 논거들의 적절한 결합
2.2. 제기된 이의의 성공적 처리
2.3. 대안들에 비해 참이 될 개연성 높음

제3강 명제와 문장, 명제태도
3.1. 명제와 문장
3.2. 명제와 명제태도

제4강 논증과 설득
4.1. 논증과 설득
4.2. 논증대화의 이상적 조건
4.3. 규제적 이상
4.4.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 표현의 자유
4.5. 관용의 고유한 차원
4.6. 헌법 제19조, 제46조 제2항, 제103조의 양심
4.7. 법학의 목적: 설득이냐 논증이냐

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
5.1. 사실
5.2. 기술과 규범적 평가의 혼입 정도
5.3. 기술의 부적절한 두께와 법논증의 왜곡

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
6.1. 적극적 사실 명제와 소극적 사실 명제
6.2. 구분의 난점
6.3. 적극적/소극적 사실 구분과 입증책임규칙
6.4. 타인의 목적 추구에 휘말림으로부터의 보호
6.5. 형사사건과 입증책임규칙
6.6. 자유심증주의 조항의 한정위헌 가능성

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
7.1. 당위
7.2. 행위
7.3. 행위자
7.4. 수범자
7.5. 이유
7.6. 이유로서의 사실
7.7. 이유로서의 가치

제8강 가치와 규범
8.1. 가치 판단
8.2. 이유로서의 규범

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
9.1. 잠정적 당위문과 확정적 당위문
9.2.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9.3. 가치와 규범

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
10.1. 사실 명제, 가치 명제, 규범 명제의 상호 이전 불가능성
10.2. 모순 회피의 필수성
10.3. 사실로서의 자유, 가치로서의 자유, 규범으로서의 자유
10.4. 규범질서의 수범자임이 의미하는 것
10.5. 터무니없는 사회질서, 약탈적 사회질서, 지배자 사회질서, 질서정연한 사회질서
10.6. 헌법학의 제1과제

제11강 수행적 모순
11.1. 화행
11.2. 화행이 의도한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11.3.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11.4. 발화수반행위의 종류 구별: 문장 양상과 이의제기의 종류
11.5. 헌법규범주장
11.6. 수행적 모순과 타당성 요구
11.7. 헌법규범주장에서 수행적 모순

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
12.1. 헌법 도그마틱
12.2. 법도그마틱의 기능
12.3. 도그마틱과 판례의 차이
12.4. 법해석에서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12.5. 원리와 규칙
12.6. 원리 충돌의 해결
12.7. 목적론과 의무론

제13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1.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위상
13.2. 인간 존엄성의 기초 사상
13.3. 인간 존엄성 존중의 두 가지 측면
13.4. 사회적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

제14강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1. ‘그 본질이 다투어지는 개념’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2.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3. 인간 존엄성 규범의 위상과 유형
14.4. 한낱 수단 취급 금지원칙
14.5. 소극적 구현(금지규범)과 적극적 구현(작위규범)

제15강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15.1. 국가 중립성 원리
15.2. 국가 중립성 원리의 재구성
15.3.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이민열,김도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시민교육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미토, 2006), 『너의 의무를 묻는다: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뜨인돌, 2010), 『이것이 공부다: 허당선생의 공부 뒤집기』(민들레, 2012),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미지북스, 2012),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미지북스, 2016),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법학방법론』(공저, 세창출판사, 2017), 『중간착취자의 나라: 비정규 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미지북스, 2017), 『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미지북스, 2018)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치, 미토, 2004), 『계급론』(에릭 올린 라이트, 한울, 2005), 『포스트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콜린 크라우치, 미지북스, 2008), 『이반 일리치의 유언』(이반 일리치 외, 공역, 이파르, 2010), 『사치 열병: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로버트 H. 프랭크, 미지북스, 2011),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데이비드 베너타, 서광사, 2019)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1/01/25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88920038594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