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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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2/1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2003225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Ole Lando가 대표 집필한 『유럽계약법의 원칙 제3부(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The Hague, London and Boston, 2003) 주석서를 기초로 하고 von Bar 등이 대표 집필한 『유럽사법공통참조안 주석서』(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Full Edition) 중 해당 부분(DCFR Ⅲ~Ⅳ 중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유럽계약법의 원칙 제3부』는 2001년도까지 시행된 법이나 제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민법(BGB)은 2002년도부터 새롭게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 책에 반영된 내용은 개정 전의 내용들이다.
Contents
제1장 다수당사자 채권채무관계
제1절 다수채무자
Ⅰ. 연대채무에 관한 PECL과 DCFR의 개요
Ⅱ. 연대채무의 특성으로서의 연대성과 구별해야 할 개념
Ⅲ. 연대채무자 간의 내부 부담비율과 구상
Ⅳ.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Ⅴ. 연대채무에서 채무자의 항변
제2절 다수채권자
Ⅰ. 연대채권, 분할채권, 공동채권
Ⅱ. 지분비율
Ⅲ. 효력
제2장 채권양도
제1절 총론
Ⅰ. 채권양도의 필요성과 이익충돌
Ⅱ. 모델법상 채권양도와 그 대상
Ⅲ. 적용범위 제외
Ⅳ. 일부양도
Ⅴ. 채권양도의 방식
제2절 양도인과 양수인 간 채권양도의 효과
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Ⅱ. 채권양도의 효력발생 시점
Ⅲ.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의 존속
Ⅳ. 양도인에 의한 보장
제3절 양수인과 채무자 간 채권양도의 통지
Ⅰ. 계약상의 채권양도금지
Ⅱ. 기타 무효인 채권양도
Ⅲ.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무자의 면책
Ⅳ. 채무자의 보호
Ⅴ. 경합하는 청구
Ⅵ. 이행장소
Ⅶ. 항변 및 상계권
제4절 양수인과 경합하는 권리주장자 사이의 우선순위
제3장 채무자의 대체 및 추가 그리고 계약의 양도
제1절 채무자의 대체
Ⅰ. PECL과 DCFR의 규정태도
Ⅱ. 항변, 상계 및 담보에 관한 (완전한) 대체의 효과
제2절 계약상 지위의 이전
제4장 상계
제1절 총설
Ⅰ. 상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상계의 요건
Ⅲ. 자동채권이 미확정인 경우
Ⅳ. 다른 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할 채무
Ⅴ. 파산에 있어서의 상계
제2절 상계의 특수 문제
Ⅰ. 미확정의 채권
Ⅱ. 외국 통화에 의한 상계
Ⅲ. 통지에 의한 상계
Ⅳ. 복수의 채권과 채무
Ⅴ. 상계의 효과
Ⅵ. 상계할 권리의 배제
제5장 시효
제1절 총칙
Ⅰ. 시효와 권리
Ⅱ. 적용범위
Ⅲ. 법정책적 고려
Ⅳ. 독일의 개정 시효법
제2절 시효기간 및 기산점
Ⅰ.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기간
Ⅱ. 재판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Ⅲ. 시효기간의 기산점
제3절 시효기간의 연장
Ⅰ. 채권자의 인식결여(부지)와 시효의 정지
Ⅱ. 재판 또는 그 밖의 절차에 있어서의 시효기간의 정지
Ⅲ. 채권자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와 시효기간의 정지
Ⅳ. 협상의 경우 시효기간 만료의 연기
Ⅴ. 권리능력 흠결과 시효기간 만료의 연기
Ⅵ. 상속과 시효기간 만료의 연기
Ⅶ. 시효기간의 상한
제4절 시효기간의 갱신
Ⅰ. 승인에 의한 갱신
Ⅱ. 강제집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의 갱신
제5절 시효의 효과
Ⅰ. 일반적 효과
Ⅱ. 부수적인 채권에 대한 효과
Ⅲ. 시효기간 만료와 상계의 효과
제6절 합의에 의한 변경
제6장 위법성
Ⅰ. 기본적 법질서
Ⅱ.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
Ⅲ. 위법성과 일부무효
Ⅳ. 원상회복
Ⅴ. 위법성과 손해배상
제7장 조건
Ⅰ. PECL과 DCFR의 규정태도
Ⅱ. 조건에 대한 간섭
Ⅲ. 조건성취의 효과
제8장 이자의 원본산입
Ⅰ. PECL 17:101조의 배치 및 적용범위
Ⅱ. 입법례와 해석
제1절 다수채무자
Ⅰ. 연대채무에 관한 PECL과 DCFR의 개요
Ⅱ. 연대채무의 특성으로서의 연대성과 구별해야 할 개념
Ⅲ. 연대채무자 간의 내부 부담비율과 구상
Ⅳ.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Ⅴ. 연대채무에서 채무자의 항변
제2절 다수채권자
Ⅰ. 연대채권, 분할채권, 공동채권
Ⅱ. 지분비율
Ⅲ. 효력
제2장 채권양도
제1절 총론
Ⅰ. 채권양도의 필요성과 이익충돌
Ⅱ. 모델법상 채권양도와 그 대상
Ⅲ. 적용범위 제외
Ⅳ. 일부양도
Ⅴ. 채권양도의 방식
제2절 양도인과 양수인 간 채권양도의 효과
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Ⅱ. 채권양도의 효력발생 시점
Ⅲ.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의 존속
Ⅳ. 양도인에 의한 보장
제3절 양수인과 채무자 간 채권양도의 통지
Ⅰ. 계약상의 채권양도금지
Ⅱ. 기타 무효인 채권양도
Ⅲ.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무자의 면책
Ⅳ. 채무자의 보호
Ⅴ. 경합하는 청구
Ⅵ. 이행장소
Ⅶ. 항변 및 상계권
제4절 양수인과 경합하는 권리주장자 사이의 우선순위
제3장 채무자의 대체 및 추가 그리고 계약의 양도
제1절 채무자의 대체
Ⅰ. PECL과 DCFR의 규정태도
Ⅱ. 항변, 상계 및 담보에 관한 (완전한) 대체의 효과
제2절 계약상 지위의 이전
제4장 상계
제1절 총설
Ⅰ. 상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상계의 요건
Ⅲ. 자동채권이 미확정인 경우
Ⅳ. 다른 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할 채무
Ⅴ. 파산에 있어서의 상계
제2절 상계의 특수 문제
Ⅰ. 미확정의 채권
Ⅱ. 외국 통화에 의한 상계
Ⅲ. 통지에 의한 상계
Ⅳ. 복수의 채권과 채무
Ⅴ. 상계의 효과
Ⅵ. 상계할 권리의 배제
제5장 시효
제1절 총칙
Ⅰ. 시효와 권리
Ⅱ. 적용범위
Ⅲ. 법정책적 고려
Ⅳ. 독일의 개정 시효법
제2절 시효기간 및 기산점
Ⅰ.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기간
Ⅱ. 재판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Ⅲ. 시효기간의 기산점
제3절 시효기간의 연장
Ⅰ. 채권자의 인식결여(부지)와 시효의 정지
Ⅱ. 재판 또는 그 밖의 절차에 있어서의 시효기간의 정지
Ⅲ. 채권자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와 시효기간의 정지
Ⅳ. 협상의 경우 시효기간 만료의 연기
Ⅴ. 권리능력 흠결과 시효기간 만료의 연기
Ⅵ. 상속과 시효기간 만료의 연기
Ⅶ. 시효기간의 상한
제4절 시효기간의 갱신
Ⅰ. 승인에 의한 갱신
Ⅱ. 강제집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의 갱신
제5절 시효의 효과
Ⅰ. 일반적 효과
Ⅱ. 부수적인 채권에 대한 효과
Ⅲ. 시효기간 만료와 상계의 효과
제6절 합의에 의한 변경
제6장 위법성
Ⅰ. 기본적 법질서
Ⅱ.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
Ⅲ. 위법성과 일부무효
Ⅳ. 원상회복
Ⅴ. 위법성과 손해배상
제7장 조건
Ⅰ. PECL과 DCFR의 규정태도
Ⅱ. 조건에 대한 간섭
Ⅲ. 조건성취의 효과
제8장 이자의 원본산입
Ⅰ. PECL 17:101조의 배치 및 적용범위
Ⅱ. 입법례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