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헌법의 형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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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1/20 |
| Pages/Weight/Size | 152*198*35mm |
| ISBN | 978892001266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인도 헌법의 형성사, 그 가치와 의의
인도 헌법의 형성사는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집대성한 책이다. 인도사와 영국사에 정통한 저자는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발전해 온 인도 헌법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들을 짚어가며 그 의의와 양상을 서술해 나간다. 또한 저자는 간디, 네루, 파텔 등 인도 헌법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도 헌법사의 거대한 흐름을 느끼면서도 각 주요 인물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콜럼버스가 인도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뜻하지 않은 신세계를 만났던 것처럼, 저자 강경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인도’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그간 서구 열강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세계 역사를 독자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인도 헌법의 형성사는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집대성한 책이다. 인도사와 영국사에 정통한 저자는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발전해 온 인도 헌법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들을 짚어가며 그 의의와 양상을 서술해 나간다. 또한 저자는 간디, 네루, 파텔 등 인도 헌법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도 헌법사의 거대한 흐름을 느끼면서도 각 주요 인물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콜럼버스가 인도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뜻하지 않은 신세계를 만났던 것처럼, 저자 강경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인도’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그간 서구 열강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세계 역사를 독자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Contents
제1장 동인도회사와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과정
1. 들어가며
2. 동인도회사의 활동 개요
3. 동인도회사의 확장과 인도법제의 근대화 과정
4. 사회개혁과 법전편찬
5. 법률가 양성
6. 헌법의 시작
7. 끝내며：사법적 과제
제2장 식민시대의 인도정부
1. 들어가며
2. 「인도참사원법」의 제정
3. 「1909년 인도참사원법」
제3장 「1935년 인도정부법」
1. 출현과정
2. 「1935년 인도정부법」의 특징
3. 「1935년 인도정부법」에서의 통치구조
4. 「1935년 인도정부법」에 있어서의 인도연방제의 문제점
제4장 인도의 제헌의회와 민주성 원칙
1. 문제의 제기
2. 인도 헌법제정은 자주독립적이었는가?
3. 제헌의회의 구성과정
4. 국민회의와 제헌의회의 관계 및 활동
5.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다양성과 민주성
6. 끝내며
제5장 국가 및 헌법의 방향 논쟁
1. 들어가며
2. 국부들의 정치사상
3. 국가와 헌법의 방향
제6장 인도 독립을 전후로 한 토후국들의 통합과정
1. 인도와 통일
2. 동인도회사 시대의 토후국
3. 식민시대의 토후국
4. 독립과정에서 토후국의 문제
제7장 법률가로서의 간디
1. 들어가며
2. 유학과 변호사 시작
3. 첫 소송사건
4. 다다 압둘라 사건(소송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
5. 부정직한 의뢰인, 유죄인에 대한 변호 거부
6. 법조윤리
7. 헌법운동으로서의 사티아그라하
8. 끝내며：남겨진 과제
제8장 네루와 인도 헌법
1. 인도 독립 당시의 상황
2. 네루의 ‘목적결의’
3. 네루의 생애와 세계관의 형성
4. 네루의 세계관
5. 네루와 사법부
6. 네루와 언어문제
7. 네루와 연방제도, 세속주의
제9장 사르다르 파텔과 인도의 독립
1. 들어가며
2. 초기운동 시기
3. 영국의 지배전략과 파텔의 대응
4. 인도의 통일
5. 끝내며
제10장 인도 헌법의 개정사와 특징 및 주요내용
1. 인도 헌법 개정사 요약
2. 인도 헌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제11장 인도 연방제의 특징과 쟁점
1. 연방제의 개념정의 및 형성조건, 그리고 인도의 연방제
2. 인도 연방제의 형성과정
3. 헌법제정 이후 인도에서의 연방제와 관련한 쟁점
4. 끝내며
제12장 인도 헌법 개정방식의 특징
1. 들어가며
2. 준연성헌법의 국가
3.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4. 인도 헌법의 개헌방식
5. 개헌법률의 성격
6. 헌법의 핵심사항(기본 구조)
7. 평 가
8. 헌법개정사를 통해서 본 인도 헌법의 향후 과제
제13장 인도 판차야트의 헌법적 지위
1. 들어가며
2. 판차야트제 도입의 연혁
3. 국가정책의 지도원리로서의 판차야트
4. 독립 이후의 판차야트 발달과정
5. 제73차 개헌법률의 내용
6. 개헌 이후의 상황
7. 끝내며
1. 들어가며
2. 동인도회사의 활동 개요
3. 동인도회사의 확장과 인도법제의 근대화 과정
4. 사회개혁과 법전편찬
5. 법률가 양성
6. 헌법의 시작
7. 끝내며：사법적 과제
제2장 식민시대의 인도정부
1. 들어가며
2. 「인도참사원법」의 제정
3. 「1909년 인도참사원법」
제3장 「1935년 인도정부법」
1. 출현과정
2. 「1935년 인도정부법」의 특징
3. 「1935년 인도정부법」에서의 통치구조
4. 「1935년 인도정부법」에 있어서의 인도연방제의 문제점
제4장 인도의 제헌의회와 민주성 원칙
1. 문제의 제기
2. 인도 헌법제정은 자주독립적이었는가?
3. 제헌의회의 구성과정
4. 국민회의와 제헌의회의 관계 및 활동
5.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다양성과 민주성
6. 끝내며
제5장 국가 및 헌법의 방향 논쟁
1. 들어가며
2. 국부들의 정치사상
3. 국가와 헌법의 방향
제6장 인도 독립을 전후로 한 토후국들의 통합과정
1. 인도와 통일
2. 동인도회사 시대의 토후국
3. 식민시대의 토후국
4. 독립과정에서 토후국의 문제
제7장 법률가로서의 간디
1. 들어가며
2. 유학과 변호사 시작
3. 첫 소송사건
4. 다다 압둘라 사건(소송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
5. 부정직한 의뢰인, 유죄인에 대한 변호 거부
6. 법조윤리
7. 헌법운동으로서의 사티아그라하
8. 끝내며：남겨진 과제
제8장 네루와 인도 헌법
1. 인도 독립 당시의 상황
2. 네루의 ‘목적결의’
3. 네루의 생애와 세계관의 형성
4. 네루의 세계관
5. 네루와 사법부
6. 네루와 언어문제
7. 네루와 연방제도, 세속주의
제9장 사르다르 파텔과 인도의 독립
1. 들어가며
2. 초기운동 시기
3. 영국의 지배전략과 파텔의 대응
4. 인도의 통일
5. 끝내며
제10장 인도 헌법의 개정사와 특징 및 주요내용
1. 인도 헌법 개정사 요약
2. 인도 헌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제11장 인도 연방제의 특징과 쟁점
1. 연방제의 개념정의 및 형성조건, 그리고 인도의 연방제
2. 인도 연방제의 형성과정
3. 헌법제정 이후 인도에서의 연방제와 관련한 쟁점
4. 끝내며
제12장 인도 헌법 개정방식의 특징
1. 들어가며
2. 준연성헌법의 국가
3.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4. 인도 헌법의 개헌방식
5. 개헌법률의 성격
6. 헌법의 핵심사항(기본 구조)
7. 평 가
8. 헌법개정사를 통해서 본 인도 헌법의 향후 과제
제13장 인도 판차야트의 헌법적 지위
1. 들어가며
2. 판차야트제 도입의 연혁
3. 국가정책의 지도원리로서의 판차야트
4. 독립 이후의 판차야트 발달과정
5. 제73차 개헌법률의 내용
6. 개헌 이후의 상황
7. 끝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