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론
법을 조롱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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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3/15 |
| Pages/Weight/Size | 152*224*20mm |
| ISBN | 978892000881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기업의 탈법행위 사례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 책 한국에서는 자본력과 시장점유율에서 100위 안에 드는 우량 기업들마저도 법을 악용하고 회피하면서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탈법행위론』은 이런 기업의 탈법행위 현상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을 논구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먼저 탈법행위의 개념과 연원,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탈법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탈법행위에 대한 독일에서의 학설사적 논쟁, 일본에서의 탈법행위 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탈법행위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서문제1장 탈법행위란 무엇인가 ?Ⅰ . 탈법행위의 개념과 원인Ⅱ . 탈법행위의 사례유형들제2장 탈법행위론의 연원과 비교법적 고찰Ⅰ . 탈법행위에 대한 인식 Ⅱ . 로마법상 탈법행위 (Gesetzesumgehung) 와 유사한 개념Ⅲ . 중세시대 탈법행위 ( 법률회피 ) 에 대한 논쟁 Ⅳ . 탈법행위 ( 법률회피 ) 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 제3장 탈법행위에 대한 학설사적 논쟁 Ⅰ . 가장행위로서의 법률회피 Ⅱ . 법률해석의 문제로서의 탈법행위 Ⅲ . 독자적인 법제도로서의 탈법행위 Ⅳ . 법규범 취지를 위반하는 탈법행위 Ⅴ . 법률행위를 규범의 의미 영역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사실관계 해석 Ⅵ . 유추해석 방법론의 정당성 제4장 일본에서의 탈법행위론 Ⅰ. 은급담보탈법행위 Ⅱ. 협의의 탈법행위와 광의의 탈법행위 Ⅲ. 최근의 사례에 대한 검토 Ⅳ. 대안으로서의 유형론 제5장 탈법행위의 사례 분석 Ⅰ. 소비자관련보호법규에 대한 탈법행위 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Ⅲ. 노동법의 회피사례 제6장 법률회피규범의 입법화와 이와 관련된 쟁점Ⅰ. 개별적인 회피규범 만이 존재하는 경우Ⅱ. 회피행위를 규율하는 개별적 회피규범과 동시에 일반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