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김기태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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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2/10
Pages/Weight/Size	12920420mm
ISBN	9788920002212
Categories	인문 >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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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저작권 제도는 최초로 만들어 낸 것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표현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학·예술·과학·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 짐에 따라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쓰기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Chapter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 개요
저작물
저작자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의 유형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3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유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5 소결

Chapter 2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표절이란 무엇인가?
표절의 뜻
표절의 유형

2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와 처벌

3 판례분석
판례(1) 까레이스키 사건
판례(2) 불타는 빙볍 사건

4 소결

Chapter 3 분야별 글쓰기 사례 분석

1 형식주의적 글쓰기의 문제점
고전적 개념으로서의 형식주의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의 문제점

2 글쓰기 사례 분석
문학작품의 저작물성
사례 :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
인터넷 글쓰기와 저작권
참고 : '커뮾터 프로그램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Chapter 4 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

1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의 뜻
올바른 인용의 원칙과 방식
참고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2 인용에 관한 판례 분석
사진의 인용
삽화의 인용
평전에서의 인용
문학 작품의 인용
인용의 목적
식별 정도와 인용의 관계

3 소결

부록
저작권 침해 행위와 기소유예제도
1 기소유예제도의 뜻
2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실태
3 저작권 침해행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참고문헌 및 자료

Author

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