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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신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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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2/28 |
| Pages/Weight/Size | 174*246*35mm |
| ISBN | 978891891586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7판의 개정 목표는 2024년 12월 말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공표된 판례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를 보면, 형사공탁과 관련한 조문의 보완이 있었다. 입법자는 ‘공탁법’을 개정하여 형사공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삼기 위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폐단이 문제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선고 전에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였다.
Contents
제1편 수 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주체
제2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부 록 판례분석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주체
제2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부 록 판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