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ng soon

김중권의 국민중심 행정법

김중권

법문사

$54.00

SKU

9788918915845

COMING SOON [판매 예정] 상품입니다.

[판매 예정] 상품은 출간일(Publication Date) 이후 주문이 가능합니다.

▷출간일 이후에도 아직 [판매 예정]으로 보이는 경우 info@kbookstore.com 으로 문의주세요.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OMING SOON [판매 예정] 상품입니다.

[판매 예정] 상품은 출간일(Publication Date) 이후 주문이 가능합니다.

* 출간일 이후에도 아직 [판매 예정]으로 보이는 경우 info@kbookstore.com 으로 문의주세요.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3/12 - Tue 03/18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3/7 - Tue 03/11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5/02/28
Pages/Weight/Size	18825760mm
ISBN	978891891584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Contents

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및 시민의 법적 지위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작용의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결정상 자유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Author

김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