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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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1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1891570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네 살 아들이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fail’이 뜨자 좋아했다
의아해진 아버지가 묻는다.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응,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실패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그럼,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소설가 김연수의 산문집 ‘소설가의 일’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게임 속이 아닌 현실에서 실패하면 남는 것이 빚(debt)이고, 다시 시작하려면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빚을 사라지게 하는 도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실패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다’는 것을 실현시킨다. 이 책은 저서 “채무자회생법”(제9판, 2025년 법문사)이 전문적인 법률서라는 제약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다. 또한 어려운 채무자회생법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글들이 대부분이다. 제3판은 법원 밖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글을 추가하고, 시간의 흐름과 상황변화에 맞게 글들을 수정하였다.
이 책은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려는 분들을 위한 길잡이이자,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과중한 빚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지침서이다. 채무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은 꿋꿋하게 새로운 길을 탐색한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면책)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다. 회생?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끝내 면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는 면책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Just Keep Swimming!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fail’이 뜨자 좋아했다
의아해진 아버지가 묻는다.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응,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실패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그럼,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소설가 김연수의 산문집 ‘소설가의 일’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게임 속이 아닌 현실에서 실패하면 남는 것이 빚(debt)이고, 다시 시작하려면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빚을 사라지게 하는 도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실패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다’는 것을 실현시킨다. 이 책은 저서 “채무자회생법”(제9판, 2025년 법문사)이 전문적인 법률서라는 제약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다. 또한 어려운 채무자회생법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글들이 대부분이다. 제3판은 법원 밖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글을 추가하고, 시간의 흐름과 상황변화에 맞게 글들을 수정하였다.
이 책은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려는 분들을 위한 길잡이이자,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과중한 빚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지침서이다. 채무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은 꿋꿋하게 새로운 길을 탐색한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면책)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다. 회생?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끝내 면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는 면책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Just Keep Swimming!
Contents
제1장 도산일반
1. 개구리를 먹어라(Eat That Frog)
2. 파산 ? 회생과 도산
3.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4. 파산도 도산도 아닌 회생법원이 된 이유
5. 채무자 친화적인 법
6. 빚,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7.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대처법
8.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유형과 지위
9. 양준일, 조앤 롤링의 ‘실패예찬’
10. 면책에 대한 제한-면책이 항상 채무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11. 나에게 적합한 개인도산절차
12. 면책(채무조정) 사후관리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
13. 중국의 파산법 굴기
[보론 1] 중국 파산법 발전 과정
14.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15. 결혼, 출산 그리고 파산
16.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녕한가
17. 일상으로의 회복
18. 도산사건 트렌드
19.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
20. 기업구조조정, 회생절차인가 공동관리절차인가
21. 도산은 법원 출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22. 뭘 망설이는가
23. 사전적 구조조정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야
24. 도산 메카니즘과 법적도산절차의 필요성
[보론 2]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보론 3] 미국 연방도산법(또는 연방파산법)
[보론 4]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 및 재단(채무자의 재산)
제2장 회생절차
1. 간이하지 않은 간이회생절차
2. 44일
3. 회생, 골프장은 쉽고 건설업은 어려운 이유
4. 10년을 다시 생각한다
5.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 ‘회생절차’
6. 회생절차에서 임차인 보호
7. 아직도 ‘법정관리’ 인가
8.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
9. 구조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10. 판사님, 차라리 파산선고를 해 주십시오
11.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것은 치료제가 아닌 백신
12. 계속기업가치의 함정
13.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14. 회생절차를 통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15. 영업용 부동산 매각을 예정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16. 일반회생 종결 후 변제불능 시 대책
17. 개인에 대한 채무조정에 있어 회생절차가 유용한 경우
18. 채무자의 회생절차남용
19.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가
20. 상거래채권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
21. 부인권은 꼭 행사해야 하는가
22. 담보신탁, 새로운 구성이 필요할 때다!
제3장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1. 화차(火車),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
2. 실패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 면책은 타당한가
3. 바보야! 문제는 스피드야
4. 학자금, 청춘들은 아프다
5. 면책, 전액 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론 5] 면책이란 무엇인가
6. 측은지심
7. 청춘파산
8. 면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 면책제도 남용에 대한 대책
10. 파산신청,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11. 파산신청, 근로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
12. 고소득자에 대한 면책의 딜레마
13. 면책 후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
14.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딜레마
1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16. 가상화폐로 발생한 빚, 면책 가능할까
17. 법원을 통한 빚으로부터 해방
18. 면책확정 후에 한 상환약정은 유효한가
19. 면책확정 전 재승인채무에 대해 면책효력이 미치는지
20. 개인회생절차와 양육비
21.‘오징어 게임’ 유감
22. 개인회생절차에서 부킹프라이스(booking price)
23. 확정판결 전 면책되었음에도 면책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변론종결 전 면책 도 청구이의사유
제4장 도산과 조세
1.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 취급의 중요성
2. 도산절차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3. 조세채권의 지위와 입법론적 비판
4. 조세채권의 우선성은 정당한가
5. 회생절차를 통한 세금 분할 납부
6.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7. 회생절차에서 세금도 면책되는가
8. 조세채권의 면책과 형사책임
9.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상속이 발생한 경우 취득세 문제
10. 회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11. 상속재산파산,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2. 회생채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1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신고의 딜레마
[보론 6] 도산절차와 강제징수(체납처분)
[부록] 인 터 뷰
ㆍ2022년 3월 21일 파이낸셜뉴스
ㆍ2019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ㆍ2018년 3월 27일 더벨
ㆍ2018년 2월 23일 이투데이
1. 개구리를 먹어라(Eat That Frog)
2. 파산 ? 회생과 도산
3.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4. 파산도 도산도 아닌 회생법원이 된 이유
5. 채무자 친화적인 법
6. 빚,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7.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대처법
8.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유형과 지위
9. 양준일, 조앤 롤링의 ‘실패예찬’
10. 면책에 대한 제한-면책이 항상 채무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11. 나에게 적합한 개인도산절차
12. 면책(채무조정) 사후관리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
13. 중국의 파산법 굴기
[보론 1] 중국 파산법 발전 과정
14.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15. 결혼, 출산 그리고 파산
16.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녕한가
17. 일상으로의 회복
18. 도산사건 트렌드
19.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
20. 기업구조조정, 회생절차인가 공동관리절차인가
21. 도산은 법원 출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22. 뭘 망설이는가
23. 사전적 구조조정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야
24. 도산 메카니즘과 법적도산절차의 필요성
[보론 2]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보론 3] 미국 연방도산법(또는 연방파산법)
[보론 4]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 및 재단(채무자의 재산)
제2장 회생절차
1. 간이하지 않은 간이회생절차
2. 44일
3. 회생, 골프장은 쉽고 건설업은 어려운 이유
4. 10년을 다시 생각한다
5.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 ‘회생절차’
6. 회생절차에서 임차인 보호
7. 아직도 ‘법정관리’ 인가
8.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
9. 구조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10. 판사님, 차라리 파산선고를 해 주십시오
11.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것은 치료제가 아닌 백신
12. 계속기업가치의 함정
13.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14. 회생절차를 통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15. 영업용 부동산 매각을 예정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16. 일반회생 종결 후 변제불능 시 대책
17. 개인에 대한 채무조정에 있어 회생절차가 유용한 경우
18. 채무자의 회생절차남용
19.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가
20. 상거래채권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
21. 부인권은 꼭 행사해야 하는가
22. 담보신탁, 새로운 구성이 필요할 때다!
제3장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1. 화차(火車),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
2. 실패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 면책은 타당한가
3. 바보야! 문제는 스피드야
4. 학자금, 청춘들은 아프다
5. 면책, 전액 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론 5] 면책이란 무엇인가
6. 측은지심
7. 청춘파산
8. 면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 면책제도 남용에 대한 대책
10. 파산신청,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11. 파산신청, 근로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
12. 고소득자에 대한 면책의 딜레마
13. 면책 후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
14.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딜레마
1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16. 가상화폐로 발생한 빚, 면책 가능할까
17. 법원을 통한 빚으로부터 해방
18. 면책확정 후에 한 상환약정은 유효한가
19. 면책확정 전 재승인채무에 대해 면책효력이 미치는지
20. 개인회생절차와 양육비
21.‘오징어 게임’ 유감
22. 개인회생절차에서 부킹프라이스(booking price)
23. 확정판결 전 면책되었음에도 면책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변론종결 전 면책 도 청구이의사유
제4장 도산과 조세
1.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 취급의 중요성
2. 도산절차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3. 조세채권의 지위와 입법론적 비판
4. 조세채권의 우선성은 정당한가
5. 회생절차를 통한 세금 분할 납부
6.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7. 회생절차에서 세금도 면책되는가
8. 조세채권의 면책과 형사책임
9.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상속이 발생한 경우 취득세 문제
10. 회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11. 상속재산파산,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2. 회생채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1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신고의 딜레마
[보론 6] 도산절차와 강제징수(체납처분)
[부록] 인 터 뷰
ㆍ2022년 3월 21일 파이낸셜뉴스
ㆍ2019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ㆍ2018년 3월 27일 더벨
ㆍ2018년 2월 23일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