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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이론·사례·판례

김준호

법문사

$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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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1891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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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03
Pages/Weight/Size	19026040mm
ISBN	978891891556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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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15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16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6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채권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을 정리하고, 사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된 것들을 조정하였으며,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풀어 설명함으로써, 채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4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Contents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Author

김준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후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를 했다.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을 맡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