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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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8/25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88918915289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형사소송법』 제18판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편지에 대한 검열, 구속영장의 효력, 압수영장의 사건 관련성, 압수목록의 작성과 교부, 임의제출물의 압수, 전기통신의 감청, 전기통신자료의 보관, 증거보전의 특례, 공소시효의 정지 등 수사법 분야의 쟁점을 보완 서술하였다. 그리고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관련된 절차, 구속의 취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증거법 분야에서는 증거물인 서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전문증거의 범위, 특신상태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등에 관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엄밀한 논증을 밝혔으며, 그 외 상소심과 재심절차에 관하여도 내용을 보충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2024년 7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Author
임동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