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입문

『행정법입문』의 목적은 분량의 경량화를 넘어 초학자들이 행정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복잡한 외국이론을 최대한 간략히 정리하였고, 주요 쟁점에 관한 국내 학설과 판례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참고가 될 만한 판례는 본문에 작은 활자로 기술하여, 본문의 내용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그리고 행정소송규칙 등의 개정사항이나 제정내용 등도 포함하였다.

제1장 행정법의 기초
제2장 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조직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행정입법
제6장 기타 행정작용
제7장 행정절차와 정보행정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9장 행정심판
제10장 행정소송
제11장 국가배상
제12장 손실보상
제13장 기타 공법상 권리구제수단

정남철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行政法의 特殊問題(行政法硏究 3), 法文社, 2018 (2019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現代行政의 作用形式(行政法硏究 2), 法文社, 2016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行政法硏究 1), 第1全訂版, 法文社, 2015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유타 림바흐(著)/정남철(譯),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譯書)
Schutz vor Verkehrslarm bei Planungen und Genehmigungen von
Bundesfernstraßen, Frankfurt/M. 2003 (法學博士學位論文)
<수상경력>
제24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20년),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2회 우수논문상(2017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07년)

Publication Date	2024/05/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1891518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