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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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15 |
| Pages/Weight/Size | 174*246*80mm |
| ISBN | 978891891467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헌법학 제24판을 출간한다. 제24판에서는 2024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헌법학 관련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방대한 양을 최대한 조정하여 제23판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업데이트하였다. 오류를 교정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적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변호사시험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이 제정·개정되었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적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변호사시험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이 제정·개정되었다.
Contents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