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이론·사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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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189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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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03 |
| Pages/Weight/Size | 190*260*80mm |
| ISBN | 978891891445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번 제30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50면 상당의 면수를 줄였다. 2) 40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2023년)와 모의시험 문제(2022년 제3차, 2023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Contents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4절 소멸시효
제2편 채권법
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