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제의 통제와 행정책임

이번 제2판은 초판 『행정통제론』에 담겼던 각종 관료제 통제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초판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행정책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담아 『정부 관료제의 통제와 행정책임』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초판과 비교한 제2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행정의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제2장 행정의 책임성으로 확대되었다. 제3장 행정통제의 원리와 유형은 대체로 초판의 제안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제4장 정부 관료와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에서는 최근의 여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 행정문화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재해석하였다. 제5장 이후는 관료제 통제기제를 관료와 관료조직의 재량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서 장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초판 이후 변화된 제도의 내용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의 책임성
제3장 행정통제의 원리와 유형
제4장 관료와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
제5장 재량에 대한 다원적 감독
제6장 재량의 제약: 윤리 규범과 공식화
제7장 재량의 활용: 경쟁기제
제8장 재량영역의 이전: 권한의 위임 위탁
제9장 결 론

주재현,한승주

1997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Policy Dynamics in South Korea: State Responses to Low Wage Levels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s Victims, 1961-1988),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변동, 사회복지정책, 관료제 통제 등이다.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여러 학회의 임원과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1997년 LSE에서 우수학위논문상(William Robson Memorial Prize)을 받았고, 2010년 명지대학교 학술상, 2020년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국내외의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단독 및 공동으로 여러 저서를 출간하였다. 최근의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19),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과정 분석: 영국 렘플로이 사례를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2020), 『행정의 책임과 통제』(법문사, 2020)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9/05
Pages/Weight/Size	17424630mm
ISBN	9788918914350
Categories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