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신동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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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189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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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9/05
Pages/Weight/Size	17424680mm
ISBN	978891891431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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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형법각론” 제3판은 제2판에 비하여 지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형법각론” 초판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자는 우리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토양과 현실에 맞는 형법학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각종 판례분석 교재들을 출간하였으나, 출판계의 현재 여건상 판례교재를 독립된 책자로 간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본문 아래 각주로 소개하는 판례에서 곧바로 판례분석을 전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만, 이미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을 통하여 분석이 시도된 판례들에는 ‘분석각론’이라는 표시만을 붙여두었다. 이 판례들의 판례분석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하여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 PDF 파일을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두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서 본서에 수록된 각주의 판례분석들과 함께 참고한다면 ”형법각론“ 제3판의 활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서와 PDF 파일에 수록된 여러 판례분석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판례색인을 선고일자,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해 두었다.

Contents

제1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편 인격적 법익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악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부록: 판례

Author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