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에 관한 연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장기간의 실천적인 탐구를 거쳐 당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과 이론 체계 및 제도가 점차 형성되었다. 이 책의 주제, 즉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 이론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론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법치 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이론 체계를 풍부하게 하고, 중국 특색의 법치발전의 길을 촉진하며, 현재 법학 이론에서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 체계에서 법치 자체는 국가 정치의 일부이다. 따라서 국가 체제와 정치 체제의 의미에서 민주문제를 벗어나는 것은 곧 법제와 법치의 문제를 벗어남을 의미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민주적 전제와 그 구조 하에서 법치를 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민주법치에 대한 문제도 이 책의 주제에 포함하여 함께 다룬다. 그중, 함축적인 주요 명제는 바로 사회주의 법치는 민주적 법치이며 인민의 법치라는 것이다. 민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법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능력과 이 책 편폭의 제한으로 여기에서 사회주의 민주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탐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의 연구에 초점을 둔다. 물론 법치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법치와 민주, 정당 등 사이의 내재적 측면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 문제를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