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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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25
Pages/Weight/Size 188*257*60mm
ISBN 978891891415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2021년 이후 회사법 관련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왔다. 제5판은 회사법 관련 중요 판례들을 분석하여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위반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선례가 되는 판례들도 나와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담고자 한 것이다.

이 책 출간 이후 꾸준히 수정 보완하고 있으나 아직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한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출간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법문사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과 개정에 애써주신 법문사 사장님, 편집부 김제원 이사님, 기획영업부 권혁기 차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Contents

제1강 상법총칙·상행위법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의 법원(法源)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3장 새로운 상행위
제2강 회 사 법
제1편 통  칙
제1장 회 사 법
제2장 회사의 의의
제3장 회사의 능력
제4장 회사의 종류
제5장 회사의 설립
제6장 조직변경과 합병
제7장 회사의 해산, 청산, 계속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식양도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자본금의 증감
제6장 회사의 회계
제7장 사  채
제8장 회사의 구조조정
제9장 정관의 변경
제3편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제1장 합명회사
제2장 합자회사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4장 유한회사
제3강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의 기초이론
제2장 어음?수표 총론
제3장 어음?수표 각론
제4강 보 험 법
제1장 보험계약과 보험법
제2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5장 인 보 험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Author
장덕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