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복 불평등

이 책은 한국인의 행복수준과 집단 간 행복 격차의 양상이 어떠한지, 행복과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시도이다. 한국인은 더 행복해졌는지, 행복해지지 않았다면 무엇이 행복 증진을 가로막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처럼 행복 불평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행복수준이 높은 국가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지, 이 국가들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을 갖추었는지, 어떤 정책을 통해 국민행복을 증진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는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한국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해법을 제안하였다.

제1장 ‘사회정책과 행복: 몇 가지 주요 쟁점’은 이 책의 서장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행복 증진을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개인의 행복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행복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필자는 쟁점 중의 일부를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제2장 ‘한국인의 행복수준의 변화’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제3장 ‘행복 격차와 관련 요인’에서는 다양한 집단 간 행복 격차는 어떠한지, 격차는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요인이 행복 격차를 빚어내는지를 밝혔다.

제4장 ‘한국사회의 질과 행복’은 우리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의 공정성, 포용성, 안전성과 같은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행복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탐색하였다. 제5장 ‘한국인의 행복 불평등’에서는 소득, 자산 불평등처럼 행복 격차 또는 행복 불평등의 양상과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제6장 ‘불평등 중첩사회와 행복’에서는 한국사회를 불평등 중첩사회로 진단하였다. 불평등이 누적, 심화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 다양한 격차 또는 불평등이 중첩되는 현실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였다. 제7장 ‘지위상승 가능성, 중산층 인식과 행복’에서는 한국인의 지위상승 가능성과 중산층 인식의 변동을 추적하였다. 지위상승 가능성이 점차 닫히고, 중산층이 분해되어 해체되는 상황은 한국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제8장 ‘행복의 정치경제: 국가 간 행복 격차는 어디서 기인하는가?’에서는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 간 행복 격차의 원인은 무엇인지 밝혔다. 사회경제적 특성 등 거시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성과 같은 미시적 특성이 어떻게 행복과 관련을 맺는지도 살펴보았다. 제9장 ‘소득보장제도와 행복’에서는 핵심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만족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어떤 제도가 생활만족도 증진과 우울감 감소에 효과적인지 밝혔다. 마지막 제10장 ‘행복한 한국인을 위하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