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법학원론’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나 재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능한 한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흥미진진한” 판례들을 찾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 3판에서는 자력구제, 낙태죄, 주거침입죄, 법정소동죄,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장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가
제1절 법을 공부하는 목적
제2절 법학공부의 필요성
제3절 법학은 정말 재미없는 학문인가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개념, 특징 및 구조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3절 법의 목적과 이념
제4절 법의 효력
제3장 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법원의 종류
제4장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제3절 공법과 사법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제7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5장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현되는가
제1절 법의 형성
제2절 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세계 각국의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제1절 서 설
제2절 대륙법
제3절 보통법
제7장 법 전반에 공통된 중요한 법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행 위
제4절 국 가
제8장 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1절 법과 논리
제2절 법과 문장
Author
허순철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 로스쿨(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 졸업.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 로스쿨(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 졸업.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