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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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189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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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0 |
| Pages/Weight/Size | 176*248*35mm |
| ISBN | 9788918913803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보험법』 제6판은 그간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였고, 제5판 출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최근 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으나 새로운 쟁점을 다룬 것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눈에 띄는 판결로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기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돌려받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이다. 과거 판결은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년과 10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최근 판결은 이를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장 보험제도
제1절 보험의 정의
제2절 보험의 기능과 폐단
제3절 보험의 분류
제4절 보험감독
제2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제2절 보 험 법
제3절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3절 고지의무
제4절 보험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4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손해보험계약
제2절 피보험이익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절 보험자대위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제5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운송보험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책임보험
제5절 자동차보험
제6절 보증보험
제6장 인 보 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제1절 보험의 정의
제2절 보험의 기능과 폐단
제3절 보험의 분류
제4절 보험감독
제2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제2절 보 험 법
제3절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3절 고지의무
제4절 보험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4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손해보험계약
제2절 피보험이익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절 보험자대위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제5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운송보험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책임보험
제5절 자동차보험
제6절 보증보험
제6장 인 보 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