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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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189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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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5 |
| Pages/Weight/Size | 176*248*15mm |
| ISBN | 978891891375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2021년 제2판을 출간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제3판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학생들의 법학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필수기초과목에서도 논의의 심도가 깊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신 판례를 비롯하여 가능한 많은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고, 그동안 불법행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당이득과 사무관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Contents
제1장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법 서설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4절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제5절 특별법상 특수불법행위
제2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서설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이득 판례의 유형적 분석
제4절 다수당사자의 부당이득
제5절 부당이득의 효과
제6절 비채변제
제7절 불법원인급여
제3장 사무관리
제1절 서 설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효 과
제1절 불법행위법 서설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4절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제5절 특별법상 특수불법행위
제2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서설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이득 판례의 유형적 분석
제4절 다수당사자의 부당이득
제5절 부당이득의 효과
제6절 비채변제
제7절 불법원인급여
제3장 사무관리
제1절 서 설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효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