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머리말

1991년의 지방의회 직선제 실시, 1995년의 단체장 직선제 실시로부터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를 미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여러 위기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위기 극복과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한 국가로서의 긍정적인 평가에 굳이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앙집권적이고 단일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분권적이고 다양화된 의사결정 체계로 바꾸어 한국 사회가 진입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 역시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구소멸, 에너지 위기, 국제질서의 재편 등 수많은 과제들을 풀어야 하고 때로는 국제사회에 기여까지 하여야 하는 한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부, 지역, 기업 간들의 격차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계층화된 사회가 점점 고착화되어 사회적 유동성이 떨어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것들 역시 우리의 지방자치에게 던져진 과제들입니다.

제15판 개정판에서 주안점을 두고 개정한 내용들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바뀐 지방자치제도상에서의 우리의 지방자치가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가필과 수정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19년에 칸 영화제 최고의 대상인 황금종려상, 2020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을 때 필자는 지난 12판 서문에서 사회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리얼하게 조명하면서 격차사회의 문제의식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격차사회 문제를 폭력으로 풀지 않고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및 정의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였다고 나름 감상평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15판에서도 신공공관리와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부작용과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라는 관점을 15판 개정에서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