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하기 어려운 나라

국정관리의 현안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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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12/28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88918911632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는 행정학자가 쓴 시사해설집이다. 초판을 낸 뒤에 다시 읽어 글들을 가다듬고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주된 독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통의 생활인들을 위해 수필처럼 풀어서 쓴 행정학 책이라고 해도 좋다. 격동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더 무서운 것은 도그마의 지배이다. 극단의 도그마가 여론의 대세를 형성하는 일이 잦다. 어떤 결론이나 주장이 여론의 대세로 휩쓸면 그것은 대중의 도그마로 등극해 모든 반론을 침묵시킨다. 그런 도그마를 잘못 건드리면 악의적인 ‘댓글’의 폭탄을 맞는다. 득세한 도그마의 부작용, 후유증이 걱정이다. 도그마는 언젠가 다른 도그마의 반격을 받는다. 군중의 도그마와 군중의 도그마가 충돌하면 사회는 위기를 맞는다. 이 책이 문제의 이기적인 규명, 공공문제에 대한 도그마의 횡행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Contents
01.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
02. 정부불신의 이유
03. 행정부 분할론 비판
04. 작은 정부, 큰 정부
05. 법의 지배, 현실의 문제들
06. 가치의 충돌: 나라를 위한 속임수
07. 직업세계의 변화와 실업대책
08. 세대의 균열: 노소갈등
09. 성희롱과 ‘미투’
10. 판공비와 예외적 행정
11. 공직 인사의 형평성
12. 블라인드채용의 이해득실
13. 정치적 중립의 쟁점
14. 신분보장: 고용의 안정성과 융통성
15. 공직의 부패
16. 공무원의 애로와 불만
17. 공직의 기강해이
18. 바람직한 공무원상
19. 행정개혁의 진로
20. 개혁과 정략적 행동
21. 정치판의 눈 가리고 아웅
22. 회전문식 개혁
23. 점증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정책 밀어붙이기
24. 정치판의 훈수꾼들
25. 민주주의가 비이성을 만날 때
Author
오석홍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고문
한국인사행정학회 고문
조직학연구회 고문
한국조직학회 고문
한국거버넌스학회 고문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인사행정론, 행정학, 한국의 행정, 행정개혁론, 전환시대의 한국행정,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
행정개혁실천론(편저), 행정학의 주요이론(편저), 조직학의 주요이론(편저), 정책학의 주요이론(편저),
발전행정론(공저), 국가발전론(공저), 한국행정사(공저), 조직행태론(공저) 등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고문
한국인사행정학회 고문
조직학연구회 고문
한국조직학회 고문
한국거버넌스학회 고문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인사행정론, 행정학, 한국의 행정, 행정개혁론, 전환시대의 한국행정,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
행정개혁실천론(편저), 행정학의 주요이론(편저), 조직학의 주요이론(편저), 정책학의 주요이론(편저),
발전행정론(공저), 국가발전론(공저), 한국행정사(공저), 조직행태론(공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