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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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1808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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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1/15 |
| Pages/Weight/Size | 210*297*30mm |
| ISBN | 978891808915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새 국적법의 전체 내용을 축조식으로 해설하기 위한 책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적법에 관한 교과서나 이론서가 발간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서두 부분에 국적제도에 관한 기초 이론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Contents
제1편 國籍에 관한 一般理論
제1장國籍의 槪念
제2장國籍의 機能
제3장國籍의 法源
제4장國籍의 決定
제5장國籍의 抵觸
제2편 大韓民國 國籍法의 沿革
제1장槪 要
제2장國籍에 관한 臨時條例
제3장制定 國籍法
제4장제1차~제3차 改正
제5장제4차 改正
제6장제5차~제9차 改正
제7장제10차 改定
제3편 國籍法 逐條 解說
제1장國籍法의 立法目的
제2장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제3장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제4장歸化制度
제5장隨伴取得制度
제6장國籍回復制度
제7장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
제8장國籍再取得 申告制度
제9장複數國籍者의 法的 地位
제10장國籍選擇制度
제11장國籍選擇命令制度
제12장國籍喪失決定制度
제13장複數國籍者에 관한 通報義務
제14장外國 國籍의 取得에 의한 國籍喪失
제15장國籍喪失의 申告 및 通報
제16장官報 告示
제17장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제18장法定代理人에 의한 申請·申告
제19장國籍判定制度
제20장歸化許可 등의 取消
제21장權限의 委任
제22장附 則
제4편 爭點事項 檢討
제1장北韓住民의 國內法的 地位
제2장'最初의 大韓民國 國民'에 관한 法的 欠缺과 治癒方案
제1장國籍의 槪念
제2장國籍의 機能
제3장國籍의 法源
제4장國籍의 決定
제5장國籍의 抵觸
제2편 大韓民國 國籍法의 沿革
제1장槪 要
제2장國籍에 관한 臨時條例
제3장制定 國籍法
제4장제1차~제3차 改正
제5장제4차 改正
제6장제5차~제9차 改正
제7장제10차 改定
제3편 國籍法 逐條 解說
제1장國籍法의 立法目的
제2장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제3장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제4장歸化制度
제5장隨伴取得制度
제6장國籍回復制度
제7장國籍取得者의 外國 國籍 抛棄義務
제8장國籍再取得 申告制度
제9장複數國籍者의 法的 地位
제10장國籍選擇制度
제11장國籍選擇命令制度
제12장國籍喪失決定制度
제13장複數國籍者에 관한 通報義務
제14장外國 國籍의 取得에 의한 國籍喪失
제15장國籍喪失의 申告 및 通報
제16장官報 告示
제17장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제18장法定代理人에 의한 申請·申告
제19장國籍判定制度
제20장歸化許可 등의 取消
제21장權限의 委任
제22장附 則
제4편 爭點事項 檢討
제1장北韓住民의 國內法的 地位
제2장'最初의 大韓民國 國民'에 관한 法的 欠缺과 治癒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