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경찰 개혁론

최응렬

법문사

$30.24

SKU

9788918022468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15 - Wed 05/21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12 - Wed 05/14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6/02/28
Pages/Weight/Size	18825435mm
ISBN	9788918022468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경찰은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자기혁신의 한계와 더불어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경찰기구가 지닌 중요성 때문에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경찰이 참여하는 「경찰개혁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경찰개혁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주최하고 경찰이 참여하여 경찰개혁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경찰이 ‘시민주권사회의 경찰’로 올바른 위상정립을 하도록 돕는 의의가 있다. 이 책은 토론회의 성과물로서 경찰 개혁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Contents

총 론 :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 1 편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1장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제2장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이 경찰의 미래다
제3장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가 아니다

제 2 편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제1장 보안경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2장 경찰 내 보안기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열린 사회 닫힌 보안
더 이상 ‘남영동 분실’은 없다

제 3 편 인권친화적인 경찰 수사를 위하여
제1장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제2장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환경의 변화
수사권조정 넘어 인권수사로

제 4 편 경찰 인사ㆍ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제1장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제2장 경찰공무원 충원제도의 발전적인 방안모색
경찰대학, 지금도 필요한가

제 5 편 전ㆍ의경의 역할과 인권
제1장 전투경찰제도 개관
제2장 전투경찰제도의 위헌성과 전ㆍ의경 인권
“군이 시위진압, 계엄상태인가?”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집회시위 ‘금지’법

제 6 편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제1장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Author

최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