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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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6/10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1801566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법실무가였으며 동시에 법철학적 사상가였던 유병진을 그 인물 자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국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참화를 배경으로 진행된 부역자재판을 직접 처리하였던 그는 단심제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던 부역자 재판과정에서 재판관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고민과 성찰을 현장의 상황묘사와 함께 진솔하고도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이 책은 그 글들을 다시 정리해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법을 공부하고, 법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법철학적 사상'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1. 환영
2. 민족의 '피'
3. 부역자 처리에 있어서의 근본과제
4. '나' 아니 '환경'의 탐색
5. 고민의 대상
6. 시민의 잔류와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
7. 부역범의 본질
8. 역도와 부역자와의 관계
9. 감정의 입법
10. 법의 후견
11. 법으로부터의 회피
12. 과도기적 결단
13. 어마어마한 공판 직전
14. 공판은 개시되었다.
15. 홍안 소년
16. 여론의 인도
17. 안타까운 사자님
18. 꽃의 매력
19. 갔다왔다 하는 판결
20. 변명의 진실성
21. 겨레의 피는 약동한다.
22. 회고하면서
Author
신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