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판례 이해하기

서 문 4
제 3판 머리말 6
제 1판 머리말 8

제1장 - 건설과 헌법

제1절 일조권과 조망권 21
제1관 일조권과 조망권 21
제2관 일조권과 조망권의 한계 26
제3관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 31
제4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36
제5관 법령준수와 일조권 및 조망권 40
제6관 조망권 46
제7관 주상복합건물에서의 일조권 52
제2절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58
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8
Ⅱ. 택지소유상한제 63
Ⅲ.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68
Ⅳ. 주택건설촉진법상 처분금지의 부기등기 74
V. 부동산실명법의 위헌 여부 79
Ⅵ.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 84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89
제4절 업종제한 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95

제2장 - 건설과 행정

제1절 건설과 과세처분 101
제1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 101
제2관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106
제3관 준조세 110
제1항 부담금 110
Ⅰ. 부담금제도 개관 110
Ⅱ. 개발부담금 (1) 113
Ⅲ.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 119
Ⅳ. 과밀부담금 (1) 124
V.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9
Ⅵ. 과밀부담금 (2) 133
Ⅶ. 개발부담금 (2) 137
Ⅷ. 교통유발부담금 142
제2항 도로의 특별사용과 도로점용료 148
제3항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52
제2절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156
제1관 토지수용 절차 개관 156
제2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시점 162
제3관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166
Ⅰ. 잔여지 보상 166
Ⅱ. 폐업보상 170
Ⅲ. 이주대책 176
제4관 협의취득과 채무불이행 책임 181
제5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85
제6관 개인재산에 대한 공적인 제한 191
제7관 토지수용의 한계 196
제8관 다가구주택 200
제9관 토지수용과 가압류 205
제3절 건설과 기타 행정 211
Ⅰ. 부담이 부가된 건축허가 211
Ⅱ.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의 이축허가 216
Ⅲ. 거부처분 사유로서의 중대한 공익 220
Ⅳ.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226
V.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234
Ⅵ.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239
Ⅶ. 건물사용승인 244
Ⅷ. 환경영향평가 251
Ⅸ. 허가의 조건 256
Ⅹ. 도시계획과 사유재산권 261
ⅩI. 건물의 강제철거와 대집행 266
ⅩⅡ. 공사중지 가처분 270
ⅩⅢ.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275
ⅩⅣ. 명의신탁등기에 대한 과징금 처분 280
ⅩV. 행정처분의 무효 285

제3장 - 건설과 민사 관계

제1절 계약의 효력과 해석 293
Ⅰ. 계약의 효력과 약관규제 293
Ⅱ. 계약의 해석 298
Ⅲ. 신의성실의 원칙 303
Ⅳ. 법률행위의 착오 309
V. 부작위에 의한 사기 315
Ⅵ. 허위 과장 분양광고 319
제2절 건설공사와 지체상금 324
Ⅰ. 지체상금의 면책요건 324
Ⅱ. 지체상금의 산정대상 330
Ⅲ.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 334
제3절 소유권과 제한물권 340
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340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346
Ⅲ. 근저당권의 부당말소와 구제 351
Ⅳ. 건물의 증축과 부합 357
Ⅴ. 경계침범과 시효취득 362
Ⅵ. 경락인의 지위 368
Ⅶ. 주위토지통행권 (1) 373
Ⅷ. 토지의 사용 수익권 378
Ⅸ. 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 382
Ⅹ. 공유자의 취득시효 389
ⅩI.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 393
ⅩⅡ. 자신의 토지 위에 개설된 도로 397
ⅩⅢ. 환지처분과 지상권 401
ⅩⅣ. 주위토지통행권 (2) 406
ⅩV.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의 건축공사 411
ⅩⅥ. 아파트 입주자의 대지소유권 415
ⅩⅦ.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419
ⅩⅧ. 사실상의 도로 425
ⅩⅥV. 미완성의 건물 429
ⅩⅩ. 남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 434
ⅩⅩI. 구분지상권 438
ⅩⅩⅡ. 잘못된 토지경계 443
ⅩⅩⅢ.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447
ⅩⅩⅥ. 남의 토지 위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451
ⅩⅩV. 고속도로변 아파트의 소음피해 455
ⅩⅩⅥ. 분묘기지권 459
ⅩⅩⅦ. 국유지의 시효취득 464
ⅩⅩⅧ. 주위토지통행권 (3) 468
ⅩⅩIⅩ. 시공업체의 유치권 473
제4절 부동산등기의 법률문제 479
Ⅰ. 등기를 신뢰한 사람에 대한 보호 479
Ⅱ. 가등기와 가압류의 효력 485
Ⅲ. 부동산의 명의신탁 490
Ⅳ.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 495
제5절 건설과 채권 관계 499
Ⅰ. 대리인의 권한남용 499
Ⅱ.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 505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511
Ⅳ.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517
Ⅴ. 공사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521
Ⅵ. 건축공사감리계약의 성격 525
Ⅶ.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530
Ⅷ.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536
Ⅸ.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해제 542
Ⅹ. 덤프트럭 대여업 신고대표자의 책임 546
ⅩI. 간판 점유자의 책임 553
ⅩⅡ. 회사정리절차에서의 공익채권 560
ⅩⅢ. 이웃의 건축공사로 인한 담장균열 564
ⅩⅣ. 상가분양계약 569
ⅩV. 공사감리자에 대한 보수 573
ⅩⅥ.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 (1) 578
ⅩⅦ.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 (2) 582
ⅩⅧ.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상범위 587
ⅩIⅩ. 연체된 관리비의 부담주체 592
ⅩⅩ. 제3자를 위한 계약 596
ⅩⅩI.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 (3) 600
ⅩⅩⅡ. 분양회사의 신용악화와 분양대금 지급의무 604
ⅩⅩⅢ. 토지 매수시의 동기나 기대 608
제6절 주택관련조합 612
제1관 재건축조합 612
Ⅰ. 재건축조합원의 자격 612
Ⅱ.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1) 617
Ⅲ.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2) 623
Ⅳ. 재건축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627
Ⅴ.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의 승계 632
Ⅵ. 새로운 재건축조합 설립의 효력 637
Ⅶ. 재건축조합원의 권리 641
Ⅷ. 형평에 맞지 않는 재건축결의 645
Ⅸ. 재건축조합 결의의 효력 649
Ⅹ. 재건축조합장의 책임 653
제2관 주택공제조합 657
Ⅰ.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 (1) 657
Ⅱ.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 (2) 661
Ⅲ.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 (3) 664
제3관 주택건설조합 667
Ⅰ. 청산법인의 권리와 의무 667
Ⅱ.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673
제7절 수급인의 책임 677
Ⅰ.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관 677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 682
Ⅲ. 수급인의 담보책임 (2) 686
Ⅳ. 수급인의 담보책임 (3) 691
Ⅴ. 수급인의 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 697
Ⅵ. 하도급계약과 주택조합의 책임 703
Ⅶ. 하도급대금과 채권압류 708
제8절 임대차 713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713
Ⅱ. 주민등록과 대항력 718
Ⅲ. 대항력의 인정시기 723
Ⅳ. 대항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726
Ⅴ. 임차인의 임차물 보관의무 729
Ⅵ. 전대차 733
Ⅶ.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738
Ⅷ. 권리금 743
Ⅸ. 불공정한 쇼핑몰 분양계약 748
Ⅹ. 임차권의 등기 753
ⅩI. 임대차보증금의 압류 756
ⅩⅡ. 임대차건물에서 일어난 화재 759
ⅩⅢ. 임차인의 대항력 763
ⅩⅣ. 미등기주택의 임차인 768
ⅩV.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773
ⅩⅥ. 임대보증금을 잃게 된 영세상인 777
ⅩⅦ. 편법적인 목적으로 맺어진 임대차계약 782

제4장 - 건설과 형사 관계
제1절 불법 용도변경 789
제2절 계약위반과 배임죄 794
제3절 부정한 청탁 799
제4절 부당한 이득 804
제5절 뇌물수수의 의사 809

제5장 - 추가된 건설 이야기

제1절 재건축된 아파트의 일조권 817
제2절 고속도로 확장공사 완료후 방음대책 시행의무 822
제3절 명의만 빌려준 건축주의 책임 829
제4절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건축불허가 처분 835
제5절 분양가격담합의 인정요건 840
제6절 명의상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나 845
제7절 강정마을의 운명은 850
제8절 아파트의 과장된 분양광고 855
제9절 아파트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약정 860
제10절 허위분양광고와 위자료 865
제11절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 871
제12절 전 소유자가 체납한 아파트관리비의 승계여부 876
제13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883
제14절 하천 제방의 안전성 판단기준 890
제15절 주택분양보증계약상 선의의 수분양자의 범위 899
제16절 부정확한 사업자등록 906
제17절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과의 관계 911
제18절 아파트 분양가 담합 916
제19절 재개발조합장의 아파트 무상취득 921
제20절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