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사회보험 리모델링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선진국이 경험해오고 있는 재정불안 혹은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생활위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얘기한다. 또한 도덕적 해이와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보험자원의 낭비도 우려할 수준이라 한다. 그 외에도 사회보험제도의 효과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보험의 현주소를 다시 진단하고, 향후 개선해나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