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인기업의 경리 및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법인 경리 경영에서 주의할 법인관리 및 세무실무서이다. 1권에서는 법인관리 & 법인 세무 컨설팅을 2권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 & 지출증빙 세무실무를 담았다.
Contents
▣ 제1권 ▣ [도서명] 법인관리 & 법인 세무 컨설팅
제1부 법인관리
제1장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제2장 법인 정관이란 무엇이며, 정관 변경은 언제하는가?
[1] 법인 정관
[2] 정관 변경
1 개념
2 정관변경 절차
3 정관 변경
제3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는가?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
2 감사 선임 등
[2] 주주총회
1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2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4 주주총회 소집·결의절차 및 의사록 작성 사례
[3] 이사회
1 개요
2 이사회 구성 (상법 제383조)
3 이사회의 권한 및 결의사항
4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절차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등기부 변경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1 이사의 인원, 감사
2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
3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
4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5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제4장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1 외부감사제도
2 외부감사 대상법인
3 2018년 및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대상법
4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
5 감사의견
[2]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1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2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
3 정기총회 보고
4 금융감독원 보고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 주주명부, 주권 관리 및 주식 종류
[1] 주주명부 및 주권
[2] 주식 종류
제2장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시 업무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자본금 증자
1 유상 증자
2 무상증자
[2]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1]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유형 및 절차
[2]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상 문제
3 주식을 당해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세무신고 등
[3] 자기주식 관련 회계처리
1 매매목적인 경우
2 소각목적인 경우
3 자기주식과 관련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세무신고 등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3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리스크
[3] 지방세기본법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자 비교
1 개요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개념 및 특수관계자
3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4 간주 취득세와 관련한 사례
5 상증법의 특정주주 및 임직원간 특수관계자 여부
제6장 비상장주식 평가 및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
1 개요
2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4 1주당 순자산가치
[2] 상증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 종류별 평가
[3]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
1 주식 평가액의 할증
중소기업의 경우 2020.12.31. 까지 할증평가 유예
할증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평가액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4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5 추정 이익의 계상
제7장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적 문제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2]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
[3]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
[4]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지급금 세무문제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제2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5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상여금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 정관 규정
- 주주총회 결의
- 상여금 지급기준
제3장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1 세법 규정
2 상법 규정
3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2]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2 임원 퇴직금한도액
3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4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3 보험금 수입에 대한 세무회계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1장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세무
[1] 부동산 취득 관련 제비용 및 회계처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및 제비용
부동산 취득과 회계처리
[2] 법인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공장의 취득세 중과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3] 재신세 및 주민세 재산분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5] 법인의 주택 취득?보유?양도 개정 세법
법인의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세법 개정 내용
제2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세무
[1]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추가 과세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주택 추가 과세 및 기숙사, 사택
비사업용토지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제2권 ▣ [도서명]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 & 지출증빙 세무실무
<제1부> 조세 체계,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 개요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4]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5] 대표자 인건비 및 업무 무관 자금 인출
[6]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 개념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자 분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증여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법52④)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세법 개정]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세법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5]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6] 건설 용역 등의 공급시기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상가분양과 부동산임대 관련 공급시기
기타 거래 공급시기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1] 개요
[2] 면세 대상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매출할인액
[4]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4] 손해배상금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1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4]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5]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및 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2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7] 경정청구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햅 관련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