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사의 함성
탄핵정국의 춥고 어두운 날들에 대한 기록
윤석열 대통령의 피청구인 최후변론 포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거룩한 무명용사들께 바치는 헌정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 허탈한 마음을 다잡으며, 지난 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여러 일들을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진다.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더라면 바로 그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겠으나, 그 일이 시대적 과제인 이상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다. 바로 곧 닥칠 대선에서도 이것이 주된 논쟁의 포인트로 떠오를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금의 제6공화정에서 제7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친중국, 친북한의 고식적 노선을 벗어나 세계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그와 동시에 내부적으로 자유와 창의의 정신을 더욱 확고하게 사회운영의 밑바닥으로 앉히는 방향으로 나라를 변모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 ‘87체제’의 성립에서부터 시작하여 비상계엄의 발동, 그로 인한 탄핵정국의 과정들을 한번 펼쳐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 선포 직후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이 그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지 이해도, 공감도 할 수 없었다. 곧바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며 ‘내란몰이’에 의한 살벌한 탄핵정국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참뜻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싸워온 대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대상은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법안을 남용하였으며 징벌적 예산편성권으로 국가 기능을 거의 마비시킨, ‘87체제’가 낳은 기득권 질서였다. 이들의 오만하고 교활한 행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 이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잘못된 ‘87체제’ 기득권 질서에 저항하는 광범한 국민운동이 ‘탄핵 반대’의 기치를 걸고 세차게 일어났다. 눈부신 기적이었다. 탄핵정국에서 전개된 이 엄청난 반전의 파노라마는 ‘87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사의 함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