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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하천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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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8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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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1/22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89348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12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24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30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51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68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82
제9장 감독 88
제10장 보칙 94
제11장 벌칙 112
제1장 총칙 6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12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24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30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51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68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82
제9장 감독 88
제10장 보칙 94
제11장 벌칙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