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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세징수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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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8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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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1/21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89126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징수 16
제1절 징수절차 16
제2절 징수유예 26
제3절 독촉 30
제3장 체납처분 32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32
제2절 압류금지 재산 38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41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3
제5절 채권의 압류 44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46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50
제8절 압류의 해제 51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54
제1장 총칙 6
제2장 징수 16
제1절 징수절차 16
제2절 징수유예 26
제3절 독촉 30
제3장 체납처분 32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32
제2절 압류금지 재산 38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41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3
제5절 채권의 압류 44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46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50
제8절 압류의 해제 51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