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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세기본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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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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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1/21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7289119 |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납세의무 35
제3장 부과 50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63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73
제6장 납세자의 권리 79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93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02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115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20
제11장 보칙 124
제1장 총칙 6
제2장 납세의무 35
제3장 부과 50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63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73
제6장 납세자의 권리 79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93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02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115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20
제11장 보칙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