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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

정우택 , 최봉석 , 정훈 , 김종원 , 김창수 , 손진식 , 권지향 , 한상운 , 원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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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12/10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8899840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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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는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관해 논의한 연구서이다. 특히 물 갈등사례 유형 분석을 통한 갈등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물관리 정책 변화를 선도할 거버넌스의 역할과 주민참여 중심 유역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적 개선 사항과 물 관련 재정체계의 통합화 방안 등 통합물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 고찰을 담았다.

『국민이 원하는 통합물관리』는 『물과 인권』, 『물과 창조경제』, 『물 거버넌스』, 『물과 지속 가능 발전』, 『물과 기후변화』, 『물과 산업』, 『물과 사회적 가치』에 이어 여덟 번째로 발간한 물 정책 관련 전문서이다.

Contents

추천의 글-① …… 5
추천의 글-② …… 7

1부. 통합물관리 시대, 거버넌스의 역할

1장.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정우택 … ……………… 13
2장. 주민 참여 중심 유역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법제 연구
최봉석 ………………… 37

2부. 물 갈등의 해결

3장. 국내 물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한 조정 기준 마련
정훈 … ………………… 77
4장. 물 갈등 유형과 갈등 조정 방안
김종원 ………………… 131
5장. 낙동강 수계 물 갈등 조정을 통한 유역 통합
김창수 … ……………… 181

3부. 수도 통합 및 법·재정 체계의 구축

6장. 지방 상수도 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지방 수도 통합 방안
손진식·권지향 … …… 255
7장. 유역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한상운 ………………… 291
8장. 물 관련 재정 체계의 통합화 방안
원구환 … ……………… 389
저자 소개 ………… 467

Author

정우택,최봉석,정훈,김종원,김창수,손진식,권지향,한상운,원구환

유원대학교 경찰소방교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