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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낙동강수계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교양 법령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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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728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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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11/12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7287542
Description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ontents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9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23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40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44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49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55
제8장 보칙 66
제9장 벌칙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