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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조성복

섬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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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74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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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11/25
Pages/Weight/Size	15022520mm
ISBN	97889974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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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사회양극화 탈출의 열쇠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정치의 제도와 실제, 또는 그 어떤 부분을 배우려 하거나 모델로 삼으려 할 때, 여러 단계나 여러 차원이 있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은 연방제 또는 지방자치 정치의 이상적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독일 정치를 훨씬 더 실제 모습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상형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생각하기는 어렵다.

Contents

추천사 독일 정치와 사회를 만든 기반은 독일의 연방제이다 · 4
용어해설 · 17
머리말 연방제와 내각제가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사회양극화 탈출의 열쇠이다 · 20

제1장. 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하는가?

1. 중앙집권의 문제점 · 29
지방 소멸의 현실 / 지방자치 정체의 원인 /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
2. ‘연방제’란 무엇인가? · 36
국가의 형태 / 연방제의 종류
3.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및 장점 · 41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 지방분권의 장점

제2장. 독일 연방제 개관

1. 독일 연방제의 역사 · 51
독일연합에서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 나치에서 독일 통일까지 / 국가형태의 역사적 배경: 독일과 한국의 차이
2. 독일 연방제의 구조 · 61
연방제의 근거 / 광역단위 : 란트 / 기초단위 : 크라이스와 게마인데 및 자치시 / 연방제의 특징
3. 독일 연방제의 제도적 장치 · 69
바이마르 시스템의 보완 / 입법권 / 사법체계 / 조세제도 / 재정조정 / 행정조직
4. 독일 연방제의 장단점 · 82
연방제의 장점 / 연방제의 약점
5. 독일 연방제와 정치인 · 90
지방의원에서 최고 정치인이 되기까지 / 연방총리가 된 지방의원들

제3장. 광역 단위의 독일 지방자치

1. 독일의 16개 란트(주) · 105
일반 현황 / 독일과 한국의 공공부문 비교
2. 주 입법부 · 111
란트탁(주의회) / 주의회 선거제도 / 주의회 현황
3. 주 행정부 · 120
주정부(지방정부)의 호칭 / 주정부의 구성 / 주정부의 연정 사례 / 주정부의 주요 과제
4. 주 사법부 · 129
독일의 사법체계 / 독일의 검찰 / 법조인의 충원방식
5. 란트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 138

제4장. 기초 단위의 독일 지방자치

1. 크라이스(군) · 143
크라이스 자치 / 크라이스탁(군의회) / 크라이스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2. 게마인데(우리의 읍/면) · 149
독일 지방자치의 역사 / 게마인데의 자치권 / 게마인데의 주요 업무 / 게마인데의 재정 / 기초자치헌법(게마인데규정) / 기초자치선거 / 게마인데 현황 / 게마인데의 형태 / 게마인데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 시민운동
3. 자치시 · 175

제5장.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하여

1. 독일의 연방제 · 179
2.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 183

보론
사례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
1. 광역단위 · 191
일반 현황 / 입법부 : 주의회 / 행정부 : 주정부 / 사법부 : 주헌재-주상급법원-주법원-지원
2. 기초단위 · 204
기초자치단체 현황 / 크라이스 : 오이스키리셴 / 게마인데 : 바일러스비스트 / 자치시(인구 30만 명 규모) : 본Bonn / 자치시(인구 50만 명 규모 ) : 뒤셀도르프 / 자치시(인구 100만 명 규모) : 쾰른
3. 관계 법령 · 228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헌법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크라이스 규정’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게마인데 규정’

사례2 베를린 시市
1. 광역단위 · 255
일반 현황 / 입법부 : 압게오드네텐하우스 / 시의회 선거제도 / 행정부 : 제나트(Senat von Berlin, 참사원) / 사법부 : 시헌재-주상급법원-주법원-지원
2. 기초단위 · 266
베를린의 기초행정구조 / 구의회 / 구청 사례 : 스테글리츠-쩰렌도르프 구區
3. 관계 법령 · 273
베를린 헌법

부록 : 2019년 독일연방 401개 크라이스와 자치시의 순위 · 285

Author

조성복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독일 두이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 학사/석사, Diplom), 독일 쾰른대학교(정치학 박사, Dr. rer. pol.)를 졸업했다.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전문연구관,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정책연구위원을 지냈으며, 국민대, 성공회대, 경인교대 등에서 강의했다. 주요 저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지식의 날개, 2020), 『독일연방제와 지방자치』(섬앤섬, 2019),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어문학사, 2019),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지식의 날개, 2018),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과 북한의 핵정책』(오름, 2011), 『Di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der USA und Nordkoreas』(Saarbrucken: VDM Verlag, 2008)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