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81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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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23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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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6/17
Pages/Weight/Size 153*207*15mm
ISBN 9791157236213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Description
세더잘 시리즈 81권. 인터넷 검열의 문제에 대해 우리 청소년에게 속속히 문제를 짚어주고 함께 대안을 찾는다. 인터넷 검열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그 기준은 어떠해야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Contents
들어가며 - 6
1. ‘인터넷 검열’이란 무엇일까? - 8
2.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 20
3. 인터넷 검열의 기준 - 36
4. 인터넷 검열의 주체와 방식 - 54
5.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 66
용어 설명 - 78
출처 보기 - 80
참고 자료 - 82
더 알아보기 - 83
찾아보기 - 85
Author
손지원
인터넷 자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한국의 표현물 규제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자 변호사다. 한국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 현황을 분석한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및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등,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자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한국의 표현물 규제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자 변호사다. 한국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 현황을 분석한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및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등,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