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판례연구 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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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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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9/01 |
| Pages/Weight/Size | 171*244*50mm |
| ISBN | 979113034122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상사법무연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사판례 평석 논문 및 연구 성과는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시리즈 발간으로 이어져 왔다. 1996년 11월에 처음 집필된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은 해방 후 50년간 발간된 상사판례 평석 자료 등을 정리 · 보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華甲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在職 30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서 발간되었다. 2000년 4월에는 상사법무연구회 결성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1997년 이후 3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에 대한 평석 및 개정 상법의 해설 자료 등을 모아서 상사판례연구 [Ⅳ], [Ⅴ]권을 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선생님의 古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상사법무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Ⅵ], [Ⅶ]권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Contents
제1편
主要 商事判例 回顧
2009年 等 主要 商事判例 回顧 吳泳俊 3
2010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63
2011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121
2012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57
2013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79
2014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11
2015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79
2016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347
2017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409
제2편
外國 商事判例 回顧
2017年 英國 法院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全祐正 467
2017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499
2018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547
제3편
總則?商行爲
商事留置權의 判例 動向 崔昇宰 585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獨立的 銀行保證에 있어 權利濫用 法理의 適用 範圍와 限界 金眞旿 615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에 商法 第14條가 類推適用되는지 與否 梁鉉周 649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商法 第92條의2가 정한 代理商의 報償請求權의 特約店에 대한 類推適用 李相周 667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32006 판결
제4편
倒 産 法
企業改善作業(workout)에서의 出資轉換과 債務의 消滅範圍 陳尙範 707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倒産法上 無償否認權의 行使要件으로서의 無償 및 特殊關係人의 意味 林采雄 733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質權實行行爲가 回生節次上 否認權 行使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與否 閔靖? 759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제5편
稅 法
債務의 出資轉換에 따른 株式의 發行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은 株式發行額面超過額인가? 債務免除利益인가? 安慶峰 807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合倂法人이 承繼한 被合倂法人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安慶峰 827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4111 판결
編輯委員 金 龍 德
趙 仁 昊
朴 眞 淳
金 容 載
金 東 民
主要 商事判例 回顧
2009年 等 主要 商事判例 回顧 吳泳俊 3
2010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63
2011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121
2012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57
2013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扈帝熏 179
2014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11
2015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陳尙範 279
2016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347
2017年 主要 商事判例 回顧 高弘錫 409
제2편
外國 商事判例 回顧
2017年 英國 法院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全祐正 467
2017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499
2018年 日本 最高裁判所의 主要 商事判例 回顧 姜永起 547
제3편
總則?商行爲
商事留置權의 判例 動向 崔昇宰 585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獨立的 銀行保證에 있어 權利濫用 法理의 適用 範圍와 限界 金眞旿 615
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에 商法 第14條가 類推適用되는지 與否 梁鉉周 649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商法 第92條의2가 정한 代理商의 報償請求權의 特約店에 대한 類推適用 李相周 667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32006 판결
제4편
倒 産 法
企業改善作業(workout)에서의 出資轉換과 債務의 消滅範圍 陳尙範 707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倒産法上 無償否認權의 行使要件으로서의 無償 및 特殊關係人의 意味 林采雄 733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質權實行行爲가 回生節次上 否認權 行使의 對象이 될 수 있는지 與否 閔靖? 759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제5편
稅 法
債務의 出資轉換에 따른 株式의 發行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은 株式發行額面超過額인가? 債務免除利益인가? 安慶峰 807
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合倂法人이 承繼한 被合倂法人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安慶峰 827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4111 판결
編輯委員 金 龍 德
趙 仁 昊
朴 眞 淳
金 容 載
金 東 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