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정비방안 8
산업, 무역, 과학기술, 정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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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366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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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8897366741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특별형법들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형법 이론과 상충되는 규정이 많고 체계상의 문제, 벌칙규정 상호간에 모순되고 불균형한 규정이 산재해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특별법 가운데 산업·무역분야와 과학기술·정보분야의 형사특별법을 중심으로 현행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Contents
1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무역관련 범죄의 개념과 특성
제3장 산업개발·산업안전분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검토
제4장 기업·무역분야 형사특별법의 체계와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2부
제1장 서론
제2장 기술·정보관련 범죄의 개념과 특성
제3장 기술·정보 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 및 형법전 편입방안 검토
제4장 기술·정보분야 개인정보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론 및 정비방안 검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무역관련 범죄의 개념과 특성
제3장 산업개발·산업안전분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 검토
제4장 기업·무역분야 형사특별법의 체계와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2부
제1장 서론
제2장 기술·정보관련 범죄의 개념과 특성
제3장 기술·정보 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 및 형법전 편입방안 검토
제4장 기술·정보분야 개인정보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론 및 정비방안 검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