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8

[행정입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과 부수적 통제의 실효성강화 [선정원]

[행정행위]
판례상의 기속재량에 관한 일고 [김동희]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중권]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와 설치자변경 신청서 반려처분의 적법여부 [홍준형]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 [조해현]

[정보공개]
회의록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배병호]
정보공개제도상의 비공개사유와 본인공개청구 [김창조]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법규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서원우]

[행정상 손해전보]
공용지하사용과 간접손실보상 [이홍훈]
공문서관리의 잘못과 국가배상책임 [경건]

[행정소송]
불합격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고찰 [백윤기]

[토지행정법]
기납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청구권의 성질과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윤형한]

[조세행정법]
인텔리젼트빌딩에 대한 재산세 중과시행규칙의 유효 여부 [소순무]

[외국행정판례연구]
미국연방대법원의 임시규제적 수용 [정하명]

한ㆍ일행정소송법제의 개정과 향후방향(국제학술회의)